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지음 / 넥서스BOOKS / 2020년 1월

사실 법이라는것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용어로부터 시작하여 생소한 것이 사실인데 만화로 법(法)을 알려준다고 하니 쉽고 재미있게 법과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네요.

인간 세상의 법 담당 디케 여신의 태만으로 그녀의 어머니 테미스 여신이 그녀를 인간세상(대한민국)으로 가서 법률상담 100건의 미션을 명하는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베트남 여행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된 임씨. 즐겁게 여행을 끝내고 귀국해서 일하던 마트에서 전화한통을 받게 되는데 다름 아닌 환전을 담당했던 여직원이 환전을 잘못하여 270달러를 돌려달라고 하고

이때 나타난 디케 여신은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은행이 제기할 것이라 말하면서 다른 환전 사례에서 발생한 일의 결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알려주고 있어 부당이득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뒷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죄에 관해서는 경찰의 검거율은 높으나 기소율이 낮을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법원의 판단 기준 및 처벌에 대한 고민을 알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는 법이 존재할수는 없겠지만 시대에 따른 법률의 개정도 이루어지는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철 씨. 

지급명령신청제도의 설명과 함께 신청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 법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이라도 쉽게 신청할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와 관련된 여러사항을 알려주어 실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업무방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콘서트 티켓 환불금에 대한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살펴 볼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해 만화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유용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