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 엿보기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한나라당 지음 / 북마크 / 2007년 12월

이미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당선자는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될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펴낸 대선공약집이기 때문입니다. 400여명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고 180회가 넘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토론이 이 책에 담긴 정책들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들의 싱크탱크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장기간 연구를 거쳐 정책을 내놓는 것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진 짜깁기식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메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회의원에게도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는지를 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대통령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내놓은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행보를 걸어가는지는 이 책이 그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책에 적힌 내용대로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