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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제한선 -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4년 11월
평점 :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
나는 부의 극단적인 집중화와 관련된 윤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몇몇 내용을 학습
논문으로 발표했다. 나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무도 슈퍼 부자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부에는 상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이것을 부의 제한주의라고
부른다.
부의 제한주의에는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
첫째는 구조적 행동이다. 부가 형평성 있게 분배되고
모든 사람이 온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불평등에 대해 구조적 행동을 더 많이 취할수록 두 번째
전략인 재정적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세 번째 윤리적 행동이다. 우리 모두 제한주의 에토스를
가져야 한다.
피케티는 중세 봉건시대 수준의 극심한 불평등이 다시
올 리는 없다는 신화를 깨뜨렸다. 그는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면 극소수가 거이 전부를 갖고 대다수는 거의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새로운 준봉건시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가 모든 이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한다면
각 가구는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을 감당할 목적에서는
돈을 덜 벌고 덜 쌓아두어도 될 것이다. 사회 안전망이 잘
작동하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쟁여주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제한선은 국가가 사회 시스템과 조세 제정 시스템을
만들 때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개인의 부를 제한하는 궁극적인
상한선이다.
많은 경제학자가 빈곤선을 2011년 미국에서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루 7.40~15달러 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앨런은 현재 빈곤선인 하루 1.90달러로는 19세기
미국 노예만도 못한 생활 수준밖에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빈곤을 측정할 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다. 따라서 돈을 볼 것이 아니라 수명,
아동사망률, 문해율, 성평등 지수 등 인간 발달과 관련된
지표를 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둘 다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시민들이 지난 40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자유주의 매커니즘이 국내적으로도 글로벌 규모에서도
극단적인 부의 집중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영구적인 덫이 되게 만들기도 했다는 점이다.
불평등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계층 이동성을
해친다. 그리고 계층 이동성이 없으면 혁신이 저해된다.
도덕적으로 자기 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가장 명백한 경우는 반인류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수익을 챙긴 사람들일 것이다.
부패한 자금의 명백한 문제점 하나는 책무성의 부재다.
관련된 정당들이 돈이 추적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보다 이윤을 앞에' 두는 유니온카바이드의
철학이 만연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상적으로
위배함으로써 부정한 돈이 만들어지는 더 널리 퍼진 방식도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회피해 납부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주는 산업이 존재한다. 금융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산업은 재산 방어 산업이라고 불린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될 경우 얻을 수 있을 금전적 기회는
슈퍼 부자들에게는 두 가지 손쉬운 방법이 있다.
황금 비자를 얻거나 여권을 얻는 것이다. 황금 비자는
투자를 하면 (때로는 기부를 하면) 일정 기간의 거주권,
또는 영주권을 준다.
미래의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제공하는 거액의
후원금은 명백히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다.
뉴스를 상품화하는 가장 가시적인 전략 외에, 부자와
슈퍼 부자들이 공공 담론을 주무르는 데는 더 은밀한
방식도 있다.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도 부를 근본적으로 재분해하지
않고는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불평등이 어느 범위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고
부자들이 잉여 재산을 사회의 긴박한 필요를 해소하고
집합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지어야 한다.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협찬' 받았습니다.
@sejongbooks
@chae_seo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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