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과 무지,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두 개의 단어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우리 경제가 시원하지 않게 맴맴, 제자리 걸음하다시피 하고 있고,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같은 문제거리만 솟아 오르고 있는 것이 한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성장의 유지를 어떻게 바라보며 있느냐의 자세, 국가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고도의 성장은 멈추고 저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일까? 우리 경제의 심각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이것이 최선일까?   솔직히, 고도 성장을 이룬 이후의 자연스러운 둔화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도 쭉쭉 상승하던 성장률에서 뚝뚝 떨어져 가는 수치를 보여 주었고, 올라 갈 때가 있으면 내려 올 때가 있는 것이란 생각도 했었다. 경제는 그렇게 안일한 사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제 전쟁>을 통해 바짝 긴장해 보는 계기도 가졌다. 우리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속고 있음의 현실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책이다. 경제 재도약 추진 모임과 대표저자인 최용식이 바로 그들이다.

과학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필요성

저자는 지속적인 경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의 용이란 단어를 기억하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싱가포르, 2011년에 이미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반면에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집트는 한참 달려 나가다 주저 앉은 나라들이다. 선진국을 향해 달려서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른 반면에 도약 과정 중에서 주저 앉는다는 것은 다시 경제 성장을 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43쪽.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은 높고 경제도 안정적이다.

->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고환율 정책이 문제 였었다, 였다.

덧붙여 저자는,  46쪽.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가계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가계 부채가 없는 가정은 드물 정도다. 그런데 금리 인상 운운하며 가계 부채  이슈를 거론 할 때마다 가슴 철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고 싶을까 혹은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는 언론도 국가를 향해 그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도록 기폭제로써 그 역할을 해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소득 5-6 만 달러와 8-9 만 달러는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개인교사 였던 저자가 여기에 대책을 내 놓았다.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 인구 백만 산업 도시의 건설과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정책을 다시 들여다 보며 분석 해 보고 세계 경제의 현안도 살펴 본다.

저자의 말마따나 경제에는 변수가 많다. 아주 기본적인, 저성장의 유지를 당연하게 받아 들였던 나의 생각을 고쳐 주었고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해 준 것 같다. 잘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실행에 달린 만큼 정치는 우리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의 손에서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로써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의 독자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