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경제의 모색

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조형근.김종배 지음 / 반비 / 2015년 12월

현재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경쟁과 독식에 점철하고, 각 개인들 간의 서로 밟고 올라서기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치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지 않고 서로 협조하며 잘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대안을 찾아 시사 평론가 김 종배와 함께 조 형근 교수가 팟 캐스트 대안 경제학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한데 묶은 책이 바로 <섬을 탈출하는 방법>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혼자 생활할 때에도 경제적인 인간의 면모를 보여 주었듯이 각 개개인은 그 자체로 순전한 섬은 아님을, 서로 협력해서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생각해 보는 이야기 이다. 두 사람의 대화체로 쓰여있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가면서 진행하는 스타일이라서 독자로서는 어려운 경제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어서 좋았다.

자본주의의 효과가 더 이상은 진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선택해야 할, 선택 할 지도 모를 방법을 두루 살펴 본다는 것은 미래에 겪게 될 지도 모를 경제 체제를 알아 간다는 점에서도 좋았다.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 결과는 이미 실패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둘러 보게 한다. 그들이 선택했던 계획 경제, 명령, 지령 경제가 바로 실패했던 체제였지만 수요와 공급을 미리 책정지어 계획해서 공급하고 소비하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결정지어 나가는 "참여 계획 경제" 라는 대안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이것이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고 달려온 자본주의의 성장은 이미 그 부작용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행해서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한 자료들을 지켜 보면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음이다. 그 가운데에 이 참여 계획 경제도 언급하며 소개 되어 있다. 아래에서 결정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입장에서 이미 문제거리도 많고 결정할 일도 산재해 있는만큼 직접적인 대안책으로써 닿아 오진 않지만 체제와 제도 사이에, 경제와 정치 사이에 상호 협조, 관련이 얼마나 많고 필요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의 미래 경제 체제가 될 지도 모를 참여 계획 경제 안에 이어 두 번째로,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 이다. 사회적 경제 라는 것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공공근로,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직업 전문 학교와 협동 조합, 소규모 지역 공동체 간의 화폐없는 거래, 레츠, 기부형식으로 시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은 익숙하게 다가와서 그 기원과 해설을 더욱 자세히 읽게 했다. 해외에서 시행하는, 생소하지만 개인간 네트워크의 힘으로 다 같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도, 즉, 섬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써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 기본 소득 지급.  핀란드에서 시행했고 네덜란드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해 전에도 시행하자는 말이 나왔었지만 콧방귀만 뀌는 현상으로, 잘 되겠어?, 돈이 어디있어?, 등과 같은 말로 고려해 보지도 않고 휙 넘겨 버린 사안이었다. 최근에 다시 뉴스에서 거론이 되던데 우리 경제, 특히 내수 부진, 지갑 닫기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때에 합당한 방법을 구상하고 타계해 나갈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기본 소득 지급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작은 섬나라에서 이미 시행해 보고 또 알래스카에서도 성공했던 케이스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싶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정치인을 살펴 골라서 투표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생활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용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책, 재미있게 읽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