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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ㅣ 고전의 세계 리커버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서병훈 옮김 / 책세상 / 201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민주주의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쓰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 (J. S. Mill, 1806~1873) 의 대표작 <자유론> 책세상에서 협찬해 주신 책 입니다. 50평생 살면서 물론 <자유론>을 여러번 읽었지만 항상 읽으면서 어디까지 사회가 ‘자유’를 허용하고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자유론을 읽기 전 시대상황을 좀 더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국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달을 이루었고 대영제국의 건설을 완성한 ‘빅토리아 시대’에 자유론을 저술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의회 정치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이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새로운 문제도 낳았습니다. 권력이 아닌 여론과 같은 거대한 공동체가 개인의 지유를 억압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밀은 경제학자 제임스밀 아버지의 영향으로 혹독한 ‘영재교육’을 받았고 논리학이 인생에서 가장 쓸모가 있다고 했지만, 개인주의와 자유무역 영향으로 1950년대까지 그의 정치사상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학서 중 밀의 자유론을 읽지 않고는 서양철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론> 의 첫 문장에서 밀은 흔히 말하는 ‘의지의 자유’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철학적 필연성’을 숙명론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와 상반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원칙, 즉 “개인에게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로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론을 읽는 저의 고민은‘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그리고 그 개인의 자율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 그 명확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한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고 다만 표현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어떠한 의견이나 이론도 표현이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 오랜시간이 지나도 그의 철학사상이 현시대와 맞으니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귀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좋은 고전입니다.
사람의 경우가 그렇듯이, 정치나 철학 이론도 변변찮을 때는 눈에 띄지 않다가 성공을 거두면서 그 결점이나 허점이 발견되고 한다. 민주 정부를 세우는 것이 꿈속에서나 가능하거나 까마득한 옛날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질 때는, 인민이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명했을 것이다.---P25
이 책은 책세상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