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백낙청 지음 / 창비 / 2021년 11월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8%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 3.8%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경제가 어둡고 코로나는 오미크론의 변이까지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경제 못지않게 안보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년 새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의 문제등 분단체제의 일대 전환을 위해 촛불혁명과 개벽사상의 주인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 고민해 보는 책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신간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가 출간되었습니다.

p.237 균등사회가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문명사회가 될 것인가 등은 쉽게 답할 질문이 아니다. 나는 물질적 평등이야말로 온전한 민주주의와 인간 개개인의 자기발전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대안적 질서 내지 ‘제계’에 대한 경륜이 마련되지 않고는 평등을 위한 싸움이 성공하기 어려움을 역설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장기 전망과 경륜을 갖는 것이 중.단기적 과제의 수행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p.373 유일한 해답은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남겨주면서 나머지는 내각과 입법부, 사법부, 어론, 시민사회 등의 몫으로 배분하는 정교한 사회적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탄생과 몰락, 그 몰락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세월호참사와 촛불대항쟁,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의 등장과 전에 없던 남ㆍ북ㆍ미 대화의 실현, 코로나 팬데믹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다산학과 근대 담론에서는 다산선생의 업적에 대한 인식 실학 전반에 대해 근대성이 과장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근대 지향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대주의 사고의 틀을 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어수선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팬데믹으로 취업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 해야 할지 좀 무겁지만 2022년 다가오는 대선전에 읽게 되어 좋았습니다.

(주)창비에서 보내주신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