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이한주.이재명 옮김 / 책담 / 2016년 10월

요즘 읽은 경제서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가 항상 궁금해오던 차에 <기본소득이란 무었인가>에 대한 책을 책담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첫문장- 기본소득은 최근 몇 년 동안 놀라울 만큼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상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고 복지 확대는 헌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무상복지처럼 기본소득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본문 중에서 )

7월30일자 아시아경제 뉴스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술혁명시대 꼭 필요한 경제정책” 이라고 주장했고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 (기본소득을)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마련이겠죠. 그리고 4차산업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이 책은 독자가 아닌 전문가도 아닌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 읽었고,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을 잘 해결한다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작게나마 자유로을 기회를 주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책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