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소프트
김석 지음 / 박영사 / 2015년 6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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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7

법철학의 다양한 테마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다룬 책이다. 법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테면 “변호사는 왜 살인자도 변호해 주는걸까?” 와 같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생각들도 모두 법철학의 영역에 속한다. 읽다보면 어느새 법철학과 법이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내용들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한 번 더 읽어볼만한 책.


🖋

- 현대 민주국가에서 최고 규범인 헌법에 권력분립, 법치주의, 적법절차, 민주주의, 복수정당제와 같은 제도를 명시하고, 신체의 자유•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본질적으로 폭력의 독점체라는 사실 및 독점적 폭력은 언제든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성과 본능, 신과 동물의 양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 없을 것이고 전적으로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조인 모두에게 법이란 ‘진실을 통해 선을 추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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