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정책이나 시스템에 대한 맹신은 금물

<어린 왕자의 귀환>을 리뷰해주세요

어린왕자의 귀환 - 신자유주의의 우주에서 살아남는 법
김태권 지음, 우석훈 / 돌베개 / 2009년 7월

좀 애매하다. 이 책은 경제전문가들의 휘향찬란한 용어를 앞세운 경제관련 책보다는 신자유주의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지만 만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임펙트가 상당히 약하다. 구사하는 유머도 유치하고..전반적으로 정보의 양에 비하면 질은 떨어진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만 있을 뿐 신자유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나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이런 류의 책을 내기로 맘 먹었다면 비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꼭 정책자들만 대안을 내 놓으란 법은 없으니깐. 신자유주의 우주에서 살아남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는 하다만,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을 없애자 이런건데..현재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미 고스톱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끊임 없이 보완 제도와 장치를 만들면 모르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단에 대한 책 한권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반론이 생기는 것일까? 

이 책 읽고 나니,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구독해서 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연신 치켜세웠던  대처수상에 대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라는 글이 떠 올랐다. 그 위대한 대처(픽, 개웃음이 나오네!)가 신자유주의 브랜드를 들고 영국에서 10년이나 수상을 해 먹으면서 방만하고 노후된 국유화를 민영화 시키는데 공헌을 했고 애들 무상으로 먹었던 우유까지 돈내고 먹으라고 하는데 일조를 했으며 기업에 반대하는 강성세력(노조)을 말살시켜, 지금 현재 영국은 민영화되면서 공공비용 오르고 복지비 감소하고 노조가 없어 돈 있는 놈들 주둥이에만 힘들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20년 전만해도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녀의 정책이 지금은 재앙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나. 대처에게 좀 더 풍요롭게 산다는 기준이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영국사회를 신자유주의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를 가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대처 성격으로 신자유주의가 정말 국민을 좀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확신하에 그 정책들을 밀어부친 것인지 아니면 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어느 한쪽(기업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것은 본인 개인의 이익이나 탐욕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적어도 그녀가 신자유주의 브랜드를 도입했을 때 영국은 국영기업이 나태해질대로 나태해진 상태여서 파업이 일상화 되었고 실업자는 실업수당에 기대 하루 하루를 보내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제도 때문에 사회기능이 급속도로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었던 시절에 그녀가 신자유주의가 방만해진 국영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었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나 시스템이 정책자의 입안대로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 정책이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다. 대처가 국영 기업을 민영화 하면서 이익을 내는데 신경을 썼지, 공공의 역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다. 한 예로 철도 민영화 시키면서 저 촌구석의 역에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민자 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말이다. 그렇기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한 그녀를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기 신자유주의가 나태해진 국영기업을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mb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없이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탐욕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 초기 그녀의 성공처럼 보이는 성공은 모든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 그녀의 신자유주의가 급속하게 퍼진 것으로 알고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결국은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의 문제, 기형적인 자유무역, 투기와 금융자본의 실패로 낙찰되었지만, 그렇다고 폐쇄적인 보호무역같은 정책이 지배한 그 이전 의 70년대 시절로 회귀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신자유주의도 문제도 문제지만 저질의 탐욕스런 국회 의원 뽑아놓고 살기 편한, 풍요로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대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깟 아파트 값 올려준다고, 뉴타운으로 개발되어 집값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입안하는 법 수준을 보라. 비정규직법! 그게 왜 2년을 더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 없이 경제를 위한답시고 4년씩이나젊은 애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 놓으려는 속셈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디어법 날치기하는 그들을 보라. 그런 탐욕스런 인간들에게 무슨 괜찮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신자유주의 폐해를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웃긴 것은 그들에게 신자유주의 아니더라도 그 보다 더 좋은 명품 브랜드의 정책을 가져다줘도 그 정책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 망칠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것. 성숙한 시민과 그들이 뽑은 정치인이 인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흉물적인 정책도 뚝딱뚝딱 고치고 보완해가며 오리지널보다 나은  발전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면 갔지, 탐욕스런 정치가나 정책가들에게 아무리 좋은 명품 브랜드 정책도 소용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