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림 지음, 박종호 그림 <법률 논쟁>

법률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6
강하림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4년 11월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을 맞이하며 새해 첫날 읽은 책은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 6권 <법률논쟁>이다. 어른들도 다소 어려워하는 '법'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출간한 아동도서로 11개의 법률쟁점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아동도서다보니 그림도 많고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라 내용도 전체적으로 쉬워 이 책은 주된 독자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법을 어려워하던 누구에게나 유익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6명의 초등학생이 토론수업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토론에 앞서 법이란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좋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리고나서 행복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 마음의 자유 및 평등할 자유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쟁점들을 다룬다. 셧다운제부터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타당한가까지 총 11개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해당 쟁점들에 대해 아이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을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인 만큼 청소년들과 관련된 고교 평준화 제도나 교복 자율화, 교내 종교 행사 강요와 같은 사안들도 다루고 있었고, 최근 이슈인 흡연 규제와 방송 심의 규제, 촛불 집회 제한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두루 사회 전반에 걸친 법률적인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인 국기배례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애국을 강조해 말이 많은 요즘, 나역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생각없이 무의식적으로 했던 국민의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국민의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제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솔직히 국민의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는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국민의례는 의무가 아닌 의식의 일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지적했듯(p.148) 국민의례에 반대해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의례를 강요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단순한 의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억압이 될테니 말이다.

여기 등장하는 선생님이 강조하듯(p.79) 토론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이해하는 것인만큼 이 책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읽게 되는 것 같다. 읽는동안 나역시 쟁점들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서서 설득도 해보고 설득을 당하기도 하면서 읽어 나갔다. 그러면서 그동안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지하게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옳은 법'에 대해 고민도 해보았다. 아쉽게도 책을 다 읽은 지금도 답을 찾지는 못했다. 아마 이 고민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세상에서 사는 날이 올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고민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민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 일것이다. 

그래도 오늘 읽은 이 책을 통해 확실히 찾은 답 하나는 있다. 그것은 "균형"이다. 자유도 평등도 법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고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늘 이 균형을 생각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