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제데다이아 퍼디의 말대로, 규범은 죽은 지도자의 동상 같은 것이다. 그가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지 모른다면 찬성해야할지 반대해야 할지 알 수 없다.13 우리는 규칙과 규범 너머 그것을 작동하게하는 원칙, 혹은 과거 정치 사상가들의 표현대로 그 뒤에 숨은 ‘정신‘
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권위주의적인 인물 때문에 중단된 게임을 재개하려면 규칙 준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늘 똑같은 엘리트들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의의는아닐 것이다.  - P17

기저에 깔린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규칙을 깨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로는 그 게임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유지와 심화에 필요한 불복종을 행하기도 한다. 회의적으로 보면 이런 불복종은 무정부 상태나 권위주의로 가는 길이다. 무정부 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버텨낸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플라톤 이래 민주주의를 비판해온 모든 이들 역시 "너무 많은 자유가 독재를 불러온다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 P2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