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군(총 76개국이며, 그중 39개국을 가장 덜 발전된 국가로 분류한다)에서 거의 모든 유럽 제품의 관세를 폐지하라고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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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원조 정책은 식량 주권의대척점에 있다. 식량 정책의 다른 한 면인 식량 원조는 보통 너무 늦게 ‘잘못된 대상에 도달하고, 적정량의 식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미 건강에 해롭다고 판명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보내며, 지역 생산을 더욱 약화시킨다.
- P417
노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 자기 삶의 방식, 자연과 맺는관계, 인간과 맺는 관계 또한 지켜낸다는 뜻이다. 역사상 유명한 어업 노동자 운동 지도자인 토마스 코체리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어업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삶의방식이다. 바다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 P421
기계화된 대규모 저인망 어업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생산해낸다. 이미 죽었거나 죽어 가고 있는 물고기는 시장에서 선택받는 부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던져진다. 이 폐기물이 전체 어획량의 3분의 1(약2,700만 톤)에 달한다. 가재나 새우의 경우, 해저 표면에 낮게 드리운 채 작동하는 특수 저인망으로 포획하는데, 이 방식은 해저를 황폐하게 만든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이 연간 1,600만 톤에 이르며, 일부 지역에서는 포획된 가재 1톤당 폐기물 15톤이 발생한다. 인도 내 주요 가재 어획 지역의 연간 어획량이 1973년 4만5,477톤에서, 1979년 1만 4,582톤으로 줄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수출되는 가재의 개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점으로,
남획, 즉 바다 자원이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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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자국 해양에서 물고기를 다 잡아 버려 개발도상국의 해양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기준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약 40% 더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 대형 산업용 선단이 전 세계의 모든 대양을 고갈시켰다. - P423
어업 기술이 ‘진보‘하여 대형 산업용 저인망 어선에서 작업하고 생선을 냉동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전 세계 어획량은 1950년대 약 2천만 본에서 2000년 한해에만 9,480만 톤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어획과 조업 방식의 특성 때문에, 어류자원 개발이 어류 자원의 재생산 능력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몇몇 어류 자원은 그야말로 전멸했다. 1500년대 이래 대구 어업이 이뤄져 온 테라노바 해안에 밀려오는 파도에는 이제 이 귀중한 물고기가 없다. 캐나다 정부가 1992년에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대구와 함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 분야 일자리 8만 개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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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박들이 다년간 어획한 결과, 서아프리카는 상업적 시각에서 가장 질 높은 어종을 포함하여 해저 어류 자원의 절반을 잃었다.
어류 자원 개발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폴리는 2002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자연기금>국제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 선단이 어류 자원을 대상으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서아프리카 생태계는 북대서양 생태계만큼이나 황폐해졌습니다. 개발이 초래한 문제와 먹거리 보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여 유럽이나 북미보다 훨씬 더 나쁜 수준입니다." 10 부유한 국가들의 과도한 어획이 남반구의 해양을황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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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혁명이란 새우 양식이 주를 이루는 산업화된 수산 양식업을 말한다. 이 양식 유형은 인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대 국가에 자리 잡았다. 소비자들이 주로 선진국에 거주하는데도 이 양식 유형이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자리 잡은 이유는,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새우 양식은 ‘먹튀‘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그 개발 지역을 바로 벗어나야 할 정도로 생태계가 황폐해지거나, 양식에 타격을 주는 전염병의 확산 혹은 시장 수요의 가변적인 속성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 혁명과 마찬가지로 청색 혁명은 인도주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고, 이 의도가 여기서는 생태학적인 동기와 결부되었다. 요컨대 수산 양식을 이용해 빈곤층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 부족 문제와 싸우고, 바다에 끼치는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당시 제시된 사유들은 명백히 기만적이었는데, 결단코 필수 식품이 아닌 생산물이, 빈곤층이 아니라 선진국의 부유한 고객의 배를 채우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바다에 끼치는 부담도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났는데, 새우 양식에 필요한 생선의 먹이는 저인망 어업을 통해서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 P425
양식으로 연어 3킬로그램을 생산하려면 사료 2.7킬로그램이 필요하고, 사료 2.7킬로그램을 만들려면결국 생선 15킬로그램을 생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1헥타르당 생선 사료 4톤에서 6톤이 든다. 죽임을 당하는 물고기의 양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저인망 어선을 사용하여 생선 사료 생산에 필요한 물고기를 포획하면 치어 및 해저에 있는 생선알이 대대적으로 파괴당한다.
전체 어획량의 대략 3분의 1 정도인 3천만 톤이 인간보다는 동물의 먹이로, 동물 가운데서도 양식되는 바로 그 물고기의 먹이로 쓰인다.
-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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