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케이블채널 PP 중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이 세개죠. 보도채널, 종편, 홈쇼핑, 그 취지가 보도채널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종편은 보도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홈쇼핑은 질 낮은 상품을 사기 쳐서 팔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 P165
김언경
OBS 같은 지역방송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방송사, 증권정보를 소개하는 한국경제TV 같은 데이터방송 등은 처음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하고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요.
종편은 이번에 JTBC만 높은 짐수를 받아 3년 6개월 재승인이 났고, TV조선과 채널A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이 났습니다.
저희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25점을 받은 TV조선에 대해 엄격하게 조건을 걸어 1년 정도의 재승인 기한을 줄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는데,
이 기대마저 무너진 것이죠. 방통위는 엄격하고 세부적인 재승인조건을 제시했으니 앞으로 TV조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했지만, 사실상 650점 이하 점수를 받아도 재승인이 된다는 메시지가 갔으니 타 방송사에도 분명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 P165
김언경
일단 외형상 3년 후 재승인이지만, 1년 후에 전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 조건은 우선 TV조선이 제출한 ‘방송 품격 제고 계획‘을 준수해야 하고요. 방송심의규정에 오보·막말·편파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이를 위반한 법정제재 건수를 매년 네건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로 뉴스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합산해 32.6퍼센트 이내 비중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신들이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또 진행자나 출연자 때문에 법정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을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점검해서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방통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또 재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같은 사안이 또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된다는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까다로운 조건 같지만, 한편으로는지금과 똑같은 방송을 계속한다고 해도 일단 1년 6개월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 P166
OBS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OBS도 650점 이하여서 1년유효한 재승인 기한을 줬어요. 그게 2016년 12월이었는데, 당시에국회의 추혜선 의원실에서도 ‘650점 이하면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으나, OBS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목소리와 노동자의 사정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니까 자구책을 마련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종편은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TV조선은 국민들 사이에 ‘종편이 너무 많고 없어져야 한다, TV조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라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도 굳이 그 의견을 거스르며 정치권에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 P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