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각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1990년...

스토킹 처벌

각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처벌해왔는데 1998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2~4년의 징역을 부과한다. 독일은 2001년부터 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정했다.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고,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제재 규정은 2013년 3월부터시행 중인 ‘경범죄 처벌법‘이 유일하다. 그것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이후에야 적용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도 3회 이상 이성교제를 요구해야 하고, 신고를 당한 뒤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 해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처벌은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로, 주로 8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론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8만 원이면 스토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P150

의심과 폭언은 폭행의 전 단계다. - P166

● 몰카에 대처하는 방법

남성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문제를 제기해 주변 사람 중 도움을 줄 사람을 지목해 도움을 요청한다. 확실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게 지하철 안전지킴이‘ 어플을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증거 확보에도 유리하다.

촬영(범행) 중인 상대를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 주저하게 되겠지만 이는 초상권 침해 같은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가 문제를 삼는다면지구대로 동행할 이유가 더욱 충분해진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대처하도록 하자.
- P223

몰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특별히 강간 등 성범죄 경력이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사람들이 많다. 또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막상 체포되었을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약사, 의사,
교사, 법조인도 있다. 그들은 다만 겉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직업이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 P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