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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평점 :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무상제공받아, 솔직한 감회로
작성한 내용이다.
2022.3.10 내란의 서막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월 9일 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선량한 국민을 핍박하던 자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선거로 덮고, 권력을 찬탈한 것이다. 정치권을 탓할 것도 없이, 선택의 결과는 참담했다. 앞으로 닥칠 광란의 파멸을 우려하는 사람들과, 좀비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들로 대한민국은 동서로 분열된 형국이었다.
업무 인수인계 단계에서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의지는 없었다. 시종일관 점령군처럼 무례하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분명 이 패악무도함을 견제할 방어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을 핑계로 삼던 이른바 ‘모피아’라 불리는 관료들은 6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향후 특검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벌인 세수 농락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 혈세를 들여 특검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노골적인 편파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을 통해, 무상제공받아,
솔직한 감회로 작성한 내용이다.
몰지각, 몰상식, 몰염치의 산물
졸속으로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일반적인 이사와 비교해도 파렴치한 행태였다.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공사 구분 없는 광기 가득한 사이비적 특성을 지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한 이사 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들은 느닷없이 국방부 청사 입주를 밀어붙였다.
일반 국민조차 이렇게 이사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3일의 사태는 왜 국방부 청사를 고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속히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법원과 검찰의 부조리는 어이없는 판결로 이어졌다.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염의 여파는, 2025년을 살아가는 미래 세대가 희망과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란의 뿌리와 민주주의의 본질
『내란의 뿌리』는 최근 3개월간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비롯해, 부패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황폐화시킨 지난 3년간의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권리와 권한, 그리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권리는 개개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익 실현을 뜻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방대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 요구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12월 3일 이후, 좀비처럼 폭력을 동원해 헌법 기구를 유린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권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위임된 권리이다. 공직자들이 최대 다수의 공리(公利)를 추구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란 세력들은 이를 전제 군주의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착각한 채,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인 이유는, 공정과 상식의 토대인 신뢰와 투명성이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완전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자원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사기꾼과 사파좀
대한민국의 기현상 중 하나는 권위의 허상과 허세에 기인한 허풍쟁이들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종은 단연 사기꾼이라 할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말을 빠른 말빨로 현혹하고 나면, 순진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성취한 재산을 잃는다.
사이비+파멸+좀비를 합성한 신조어 '사파좀'과 사기꾼들은 공통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갈취하고 짓밟는 폭력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무능하면서도 잔혹한 좀비들을 거느리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지는 대상을 집단으로 폭력적으로 짓밟는다. 물고 뜯는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험난한 도전에 직면했던 이유는, 악랄한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리더를 표적으로 삼아 악마화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그들은 ‘개헌’과 ‘통합’이라는 레퍼토리를 꺼내든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개헌은 내란범들의 면죄부일 뿐, 정당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은 아니다.
지난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 자체였다.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낸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그러나 점점 K-방역을 훼손한 사이비 패거리들이 사회 곳곳의 네트워크를 총가동하여,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는 시도를 했다.

사파좀에 맞선, 빛의 시민들이 이뤄낸 기적
사람의 뜻은 삶과 삶 사이에서 성찰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연대하며, 타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발전해 나간다.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함께 공생해야 할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12월 3일 그 격동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으며, 이후 어떤 민주주의 실천 노력을 했는지에 달려 있다.
황당무계한 자막을 보고 거리로 나와 소리쳐야 했다. 일면식도 없던 편의점 주인에게 "미친 놈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요."라고 말하자, 그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윽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한 그는 함께 분노했다.
그날, 격렬하게 무장한 병력에 맞서 시민들이 있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마치 미리 연출된 각본처럼 개선장군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연한 계엄 해제에 동참해야 할 정치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조직된 정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시민들이었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돌아보면, '사파좀(사이비 파멸 좀비)'이라는 개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사이비적 맹신과 파멸적 행태가 결합된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반복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구속 취소’ 사태는 법치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법원이 스스로 내린 구속 결정을 뒤집고 범죄 혐의자들을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 일부가 내란 동조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실질적인 저항과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역사적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선 시민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까지,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려 왔다. 문제는 현재의 사태를 그저 일시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관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파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동과 거짓이 판치는 정치 환경에서 무분별한 정보 소비를 지양하고, 철저한 팩트 체크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더 이상 무관심과 방관이 용납될 수 없는 시대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사회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법조 개혁을 위한 여론 형성, 권력 감시 강화, 정치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는 국민은 결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깨어나 행동해야 할 때다.
권리는 남이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모두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나'와 다른 '내'가 우리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다. 가령 내게 넘치는 자원이 누구에겐 결핍의 요소일 수 있고, 마음과 의지로 행동하면 모두의 민주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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