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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회의 대가, 세금 ㅣ 미래생각발전소 23
김성호 지음, 이지 그림 / 미래아이(미래M&B,미래엠앤비) / 2024년 7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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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서에서 접하는 세금 내용, 세금의 종류와 세금 제도가 생긴 이유 등을 알아보면서 경제교육의 개념 지식 책

저자는 수천 년 전부터 세금의 시작점부터 오늘날까지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지식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 세금에 대해서 개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세금은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수도, 하수도 등 국가가 공급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슬르 국민이 이용하는 대가예요 국가는 이 사용료를 부자에게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저소득층에는 저렴하게 받아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해요. 하지만 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아서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오늘날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세금은 종류도 많고 세법은 두껍고 난해한 표현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어려워 해요
이 책에서는 모든 세금을 설명하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서술하고 있어요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는 세금 장부였어요 5천여 년 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의 도시국가 수메르는 찰흙점토판에 세금 기록을 남겼어요 거기에는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과 노예, 가축의 목록 등이 꽤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납세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요
댐과 도로, 가로등 공원 같은 재화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국방이나 치안(경찰), 화재 진압(소방소), 의료(보건소), 교육(공립학교) 등의 서비스도 공급해요 세금이란 국가가 제공한 이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이 이용하는 사용료이자 비용이예요

요즘처럼 푹푹 찌는 여름이면 사람이면 시원한 에어컨 사용하잖아요 전기요금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것을 누진세라고 하는데요 누진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뜻이예요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기업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 누진세예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편의점에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보일꺼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나라에 낼 돈이예요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어요 국세가 14개이고 지방세가 11개예요 국세는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국경을 경계로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져요 내국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해요
지방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세금을 둘로 구분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예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이에 해당하고 지방세에는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우너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이에 해당해요
이 책으로 세금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세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이 되었어요
본 리뷰는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