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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지음, 서율 그림 / 일요일 / 2017년 2월
평점 :
안녕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아줌마 ㅋ 콰과과광입니다 ㅎ 심지어 요새는 가까이 하기엔 넘나 낯설고 멀었던 법까지!!! 책으로 만나봤어요 ㅎ
아빠 변호사가 뽑은 우리 아이 #생활법률 책!!!
작가님 얼굴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네요 ㅋ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민법전공)를 수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다담과 법률사무소 광원을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 파랑에서 일하고 계신 현직 변호사세요 ㅎ
...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책, 읽히는 책을 집필하고 싶었습니다(6쪽).
서문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아는 이에게는 무기요, 모르는 이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법을 방패 삼아 적절히 휘두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쓰신 책이랍니다 ㅎ
1장은 취학 전 아이와 관련된 #법률상식이 담겨 있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구요 ㅎ 2장은 취학 후 아이와 관련된 법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ㅎ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1장의 내용이 좀 더 많아요 ㅎ
무려 63건의 케이스들이 담긴 ... 육아 관련 법 백과사전?!? 같은 느낌요 ㅎ 아이들 아플 때 두꺼운 119책 많이 넘겨들 보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들만 발췌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ㅎ
저는 아직 취학 전인 아이 하나라 ㅎ 1장에서 궁금하고 눈길이 갔던 케이스들은 이 정도?!?
2장에서는 ㅋ 블로거답게 ㅋㅋㅋ 민감한 사안이랑 돈이 연관된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ㅎ 잇님들도 궁금하시죠?!?
Q. 출생신고 3초만 늦게 하면 안 될까요?
Advice. 사실과 달리 할 수 없습니다.
Q. 아기 무게조차 버티지 못하는 부실한 최신식 TV,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dvice.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네요 ㅎ 법을 모르던 2015년의 저는 ㅋ 애꿎은 티비를 작은 방에 봉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ㅋ
Q.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 김영란법에서는 다르다고요?
Advice. 유치원 선생님은 법률에 위반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ㅋ 저희집 천둥벌거숭이를 돌보는 쌤들께 무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ㅎ
청탁금지법에 의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국립유치원, 공립•사립유치원의 교직원과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네요 ㅎ 예외는 또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기에 공무원 등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뷔페에서 아이 나이 속이면 사기죄, 층간 소음은 낮이고 밤이고 일정수준을 넘는 소음은 이웃의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니까요 참지마세요 ㅎ
또... 아이가 용돈을 모아 산 물건은 부모가 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 허락 없이 사왔어도 환불이 불가, 심부름 시킨 돈은 대리권만 부여한 것이라 환불이 가능하다니 ㅎ 법은 참..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ㅋ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인 업체 평가글은 판례까지도 들어가며 설명해주시니 ㅎ 이해도 쉽고 ㅎ 법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니 든든합니다 ㅎ
왜 이제 나왔나 싶게 ㅎ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가려웠던 이곳저곳을 속시원하게 긁어주고 짚어주는 책! 이제한 변호사의 #임신출산육아생활법률 도 집마다 한 권씩 비치해두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