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이슨 브레넌 著, 아라크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 무능한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적 비판
제이슨 브레넌 지음, 홍권희 옮김 / 아라크네 / 2023년 7월

2016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Donald John Trump)가 당선된 것입니다. 이후 트럼프는 온갖 기행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재임 중인 기간부터 대통령을 퇴임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자주 보아오곤 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Benjamin Netanyahu),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Jair Messias Bolsonaro) 이탈리아의 멜로니 (Giorgia Meloni) 같은 지도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출현한 많은 정치 제도 중 가장 훌륭한 것은 맞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이슨 브레넌 著, 홍권희 譯, 아라크네, 원제 : Against Democracy)”은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통치 형태라는 믿음에 대한 반론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제시합니다. 민주주의의 결함을 정교하게 분석하며, 유권자의 능력, 무지, 비합리성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각 개인의 인지적 편견과 제한된 정보가 최적의 정책 선택을 저해한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뒷받침하여 유권자가 합리적이라는 신화에 대해 저자는 논박합니다. 

대안적 통치 체제, 특히 지식인 지배를 우선시하는 에피스토크라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제도적 정치 모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에피스토크라시를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하며, 이는 다수의 전제적 통치를 방지하고 더 잘 근거를 갖춘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결함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대안적 정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역설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바에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주주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 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은 너무나 분명하고 이를 고쳐야 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수 지식인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에피스토크라시가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책을 통해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그리고 바람직한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 책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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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