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마인 (마이클 헬러, 제임스 살츠먼 共著, 흐름출판)

마인 -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마이클 헬러.제임스 살츠먼 지음, 김선영 옮김 / 흐름출판 / 2022년 9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 치솟아 있는 저 많은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들이 들어선 땅.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 언제부터 주인이었을까?

이런 자문(自問)을 몇 번만 반복하면 맨 처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기 제도 역시 몇 십년, 빨라야 백 여년에 불과할 테니 결국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후적 절차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물건에 소유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상이 없는 추상적 개념이나 무형 자산에도 소유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뜻 쉬운 개념이라 착각할 수 있는 소유라는 개념은 알면 알수록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소유, 원천적인 소유가 가능한 개념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진짜 ‘내 것’은 무엇일까요? 

“마인 (마이클 헬러, 제임스 살츠먼 共著, 김선영 譯, 흐름출판, 원제 : Mine!: How the Hidden Rules of Ownership Control Our Lives )”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은 아마도 ‘선착순’일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연방대법원의 방청석을 예로 듭니다. 연방대법원이 일반인들에게 허용하는 방청석 규모는 100석 미만입니다. 입장은 먼저 온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하루나 이틀 정도 일찍 와 미리 줄서기를 한다고 합니다. 

왕권이나 재산을 상속하는데 동서를 막론하고 장자상속제를 채택했던 문명권은 많았습니다. 이러한 장자 상속제 역시 선착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세계사에서 이러한 선착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이었습니다.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탐험가가 먼저 깃발을 꽂으면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 한참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다는 사실은 유럽 열강에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선착순의 원리는 ‘누가 먼저인가’가 소유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소유권의 원천을 앞서 설명한 선착순을 포함하여 점유, 노동, 귀속, 자기소유권, 상속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소유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또한 인류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분쟁을 조정해왔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이 책에서 소유권은 인간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 개념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인류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 중 마이클 헬러 (Michael Helle)는 재산권과 부동산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로 컬럼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데 특히 ‘반공유재의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 살츠먼 (James Salzman)은 법학과 공학 공동 학위 과정을 마치고 현재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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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