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著, 리드리드출판)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 著, 김지혜 譯, 리드리드출판, 원제 : 世界を変えた「ヤバい税金)”를 읽었습니다.

저자는 오무라 오지로 (大村大次郞)로 일본 국세 조사관으로 일본 국세청에서 다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 기고가라고 합니다. 돈의 흐름이나 경제 관련 미시사 교양서를 다수 출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당 수 소개 번역된 바 있습니다. 이 분이 집필한 책 중 “탈세의 세계사 (진효미 譯, 더봄, 원제 : 脱税の世界史)”은 읽어 본 적이 있어서 낯익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흥미로운 세금들 중 “해적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게요

영국,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가졌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유럽 열강 중 식민지 경쟁에 비교적 늦게 뛰어든 영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해적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해권 장악이 절실했던 영국은 해적을 국가적으로 장려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략해적 혹은 사략선이라 불리우는 존재입니다. 사력해적 혹은 사략선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극의 선박을 약탈하거나 노획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영국은 이들의 약탈 행위를 승인하고 대신 노획품의 20%에 달하는 금전이나 재화를 국가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16세기 중반 영국 해협에는 무려 400여 척의 해적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해적은 영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해적들도 해적 행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 중 하나인 드레이크는 스페인의 함선을 집중적으로 약탈했는데 영국 1년 세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영국 정부에 안겨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커뮤니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란 이러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대부분의 세금은 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기에, 국가라는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에 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정성이나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세금은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가혹한 세금은 민중의 저항을 불러와 국가나 정권이 무너진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와 같이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세금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필요한 예산의 재원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어쩌면 수조권 (收租權) 혹은 조세징수권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금 중 어떤 세금 항목들은 공중화장실세, 수염세, 유흥세 등 정말 별의 별 세금들이 다 있었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의미와 조세 정의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덧붙이는 말 : 책에 초야권 혹은 초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의 저자와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사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는 상상 속의 산물이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에 문학이나 오페라 같은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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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