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관휘 著, 21세기북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한국 기업에 거버넌스의 기본을 묻다 ㅣ 서가명강 시리즈 23
이관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4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관휘 著, 21세기북스)”를 읽었습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흔히 주주 내지는 창업자의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상식이겠지요. 하지만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governance)에 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관휘 교수는 이러한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 질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한 주체, 혹은 이해관계자는 주주, 경영자, 임직원,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하청업체, 지역사회에서 최근에는 국가 내지는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주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고 방식을 주주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주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업의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은 합리적이며 옳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우선주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업의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이며 반사회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자나 지역 및 시민 사회, 국가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진정 기업의 주인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라 불리우는 투자자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단기간에 매입과 매각을 진행하는데 하루만에 주식을 샀다 파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업의 주인이라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알고리즘에 의한 투자도 많아지고 있는데 말이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자와 노동자가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제도인데 주주우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통해 자유 경쟁 제도와 사회적 정의를 혼합한 체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주주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주우선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기성과주의에 대한 폐해는 장기 프로젝트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어떨까요? 경영자는 엄밀히 말하면 주주가 임명한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하지만 주주와 경영자와의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상충과 정보불균형 문제이지요. 

최근 ESG 경영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당수는 이러한 지배구조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따라잡을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는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기본에 대한 저자의 시각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독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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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