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부동산, 설계된 절망 (리차드 로스스타인 著, 갈라파고스)

부동산, 설계된 절망 -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리처드 로스스타인 지음, 김병순 옮김, 조귀동 해제 / 갈라파고스 / 2022년 3월

“부동산, 설계된 절망 (리차드 로스스타인 著, 김병순 譯, 조귀동 解, 갈라파고스, 원제 : The Color of Law: A Forgotten History of How Our Government Segregated America)”를 읽었습니다.

저자인 리차드 로스스타인 (Richard Rothstein)은 현대사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주거와 교육 불평등에 오랜 기간 천착해온 분으로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차별 정책을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견 개인의 차별 혹은 편견이라 생각했던 흑백차별이 사실은 정책적이며 법적인 분리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법은 차별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흔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법은 결코 현실을 앞서 갈 수도 없고 현실을 이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인에게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법의 색’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내 인종 차별이 노예 해방 이후 수백년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 차원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나 편견이 아니라 법적 분리였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 사회를 선도한다고 알려진 미국 사법부 역시 이러한 법적 분리에 있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저자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 줍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들 중에 의식주가 있습니다. 이 중 주(住)는 일상을 영위하며 재충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의 축적과 대물림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에 의한 차별이 실제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수단이 되었고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IMF 체제 이후부터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주거에 의한 차별 역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점차 가속화되면 흑백 차별을 포함한 각종 차별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다른 나라의 현상이라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의 차별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춰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 책의 시사점을 적용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독서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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