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란시스 코폴라 著)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유승경 옮김, 최인호 감수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0년 4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란시스 코폴라 著, 유승경 譯, 최인호 監,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원제 : The Case For People's Quantitative Easing)”를 읽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선동적으로까지 보이는 제목의 이 책은 금융 저술가이자 블로거인 프란시스 코폴라 (Frances Coppola)의 2019년 저서입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밀턴 프리드먼의 1969년 논문, ‘최적 화폐 수량(The Optimum Quantity of Money)’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프리드먼은 대공황이 지속된 이유를 금리 인상으로 진단하고 경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의 유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기업이 파산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며, 실업률이 치솟는 시기에는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돈의 유통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이때 비유로 든 것이 바로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이렇게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대면 그 돈으로 제품을 소비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프리드먼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 재정학자들에게 외면 받았으며  심지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연준(FRB) 의장인 버냉키(Ben Shalom Bernanke, 1953~)에 의해 채택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QE)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가 채택한 양적 완화는 금융 기관에 주로 집중되었고 실물 경제로는 유입되지 못하면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가져온 부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책,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기관이나 기업에 돈을 줄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돈을 주어 돈을 실물 경제로 흐르게 하고 경제적 재균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COVID-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귀기울여 들어봐야 할 주장일 것 같습니다.

많은 재정학자나 재정 관료 들은 양적 완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 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무너지면서 포스트 COVID는 커녕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계 부채는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만 지키려고 했다가는 국민의 대다수가 파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나 헬리콥터 머니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바라면서 독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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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