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 북돋움coop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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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린 스타우트 著, 우희진 譯, 류영재 解, 북돋움coop, 원제 : The Shareholder Value Myth: How Putting Shareholders First Harms Investors, Corporations, and the Public)”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린 스타우트 (Lynn Andrea Stout, 1957~2018)는 기업법을 연구하는 미국의 법학자로 코넬대학 로스쿨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기업이 비이기적이며 사회친화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률 연구와 기고활동을 한 것으로 저명한 학자입니다.   



주주 최우선주의 혹은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은 그동안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주주는 곧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인 주주 가치만 최우선으로 두면서 기업은 불평등을 포함해 사회적 부조리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태동부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주 가치 극대화는 옳은 것이 아니었고 당연스럽게 반사회적인 결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반트러스트법 (Antitrust Laws)을 포함한 각종 기업 관련 법을 통해 극단적인 주주 가치 극대화를 막곤 했습니다. 저자인 린 스타우트는 학자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무렵 이러한 괴리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주주 가치가 옳고 현실의 기업법은 그러한 주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믿고 있던 주주 가치 극대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업의 목적과 주주 가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자는 연구 결과 주주 가치 극대화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단기적인 성과로 나타날 뿐, 이는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주 가치 극대화는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 고객, 사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무모하고 반사회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한 사람으로 치환하여 저 문장을 읽어보면 범죄자로 만드는 악의 사상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저자는 주주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며 딥워터 호라이즌을 포함해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은 저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반사회적인 기업의 주주 최우선주의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2004년에 처음 출간된 책인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주주 최우선주의에 대항하는 ESG 중심 경영* 혹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어 그다지 낡은 느낌이 드는 책은 아닙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영 사상

**기업은 주주 뿐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와 공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개념


이 책을 통해 주주가치 혹은 주주최우선주의에 대해 이해를 보다 깊게 할 수 있었으며, 예전부터 의문을 품고 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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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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