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폴 애들러 著, 21세기북스)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한 때 국가 주도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하여 사회경제 체제를 양분했던 공산주의는 구 소련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패배를 선언하였고, 이후 사실상 자본주의의 독주였습니다. 이렇듯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지배한 이후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폴 애들러 著, 한은경, 김윤진 共譯, 이원재 監, 21세기북스, 원제 : The 99 Percent Economy)”를 읽었습니다. 

경제 체제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해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떠밀리고 있는 현실을 저자는 자본주의의 실패이며, 현재 민주주의라 불리우는 정치 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예속된, 금권정치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자는 한 가문의 부가 그 국가의 40%에 해당하는 가구 전체의 재산보다 많은 상황, 합리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 가격, 공교육의 붕괴, 혐오와 차별 등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체졔이므로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자본주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발전은 이러한 실패 속에 간헐적 성공에 불과하다고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벼랑 위에서 실패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를 변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 체제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정치 경제 체제를 주장하는데,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익과 함께 인류 혹은 사회 전체적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나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공공 소유의 개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著, 정승욱 譯, 김기정 監, 세종서적, 원제 : Capitalism, Alone - The Future of the System That Rules the World)”에서 지구상 유일한 사회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진화를 거듭해왔지만 현재에 와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떠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땅히 없고, 그나마 ‘대중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주장을 접한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 혹은 금권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파괴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 상 유일한 사회경제체제 자체가 몰락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가 옳은 것인지, 현재의 자본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마치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기에 이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위해 일독의 가치는 충분한 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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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