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빅니스 (팀 우 著, 소소의책)

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빅니스 (팀 우 著, 조은경 譯, 소소의책, 원제 : The Curse of Bigness)”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거대기업들에 경제력과 정치력이 집중되면서 벌어지는 부의 집중, 빈곤의 확대, 이로 말미암은 불평등의 확산, 삶의 질 저하 등을 지난 수십 년 간 벌어진 반독점과 독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인 팀 우 (Timothy Shiou-Ming Wu)는 콜롬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며 최근 페이스북 해체 등 독점 금지 소송을 옹호하는 반독점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세를 확산하여 이제는 마치 노멀처럼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와 독점기업에 의한 경제력, 정치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산업구조는 과거와는 다르게 더 적은 일자리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 산업, 플랫폼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많은 조약이나 협의들이 민간 영역이 공적 영역 혹은 공적 권력에 비견할 만한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방치한 사이에 급격하게 민간 영역의 경제력과 사적 권력이 확대되면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 결과로 기업가가 정치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기업이 자연인보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받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정책은 이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등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마치 선(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은 수익을 독점하여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마존이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고 있다(2018년 기준)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사적 권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러한 사적 권력의 확대는 결국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유지하려면 독점 수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체졔 내지는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항이나 독점 자본주의적 방식이 올바르고 정의로운가를 떠나서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대로 과연 유지시켜줄 수 있는가를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으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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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