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돈 비 이블 (라나 포루하 著, 세종서적)

돈 비 이블, 사악해진 빅테크 그 이후 - 거대 플랫폼은 어떻게 국가를 넘어섰는가
라나 포루하 지음, 김현정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11월

2016년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대선을 치뤘습니다. 오바마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SNS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이러한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단일 플랫폼에서 공유된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 (좋아요, 공유 등)은 800만 건이 넘었는데 이 수치는 기존 매체에서 가장 인기있던 기사에 대한 반응의 합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미국 대선은 가짜 뉴스의 승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투브,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가짜 뉴스의 확산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남의 일이 더 이상 아닌 듯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거대 플랫폼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막을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또한 거대 플랫폼의 문제는 이 것 뿐일까요?  “돈 비 이블 (라나 포루하 著, 김현정 譯, 세종서적, 원제 : Don't Be Evil)”은 공고해진 탐욕의 신디케이트, 모든 이들에 대한 감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린 긱 노동자, 로비의 큰 손이 되었으며 이제는 정치 권력을 앞서기 시작한 빅 테크 기업, 점차 취약해지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거대 플랫폼의 ‘사악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한 때 구글의 행동강령으로 알려졌던 문장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 문장을 그들의 행동강령의 서문에 담아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행동강령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대 플랫폼이 국가를 넘어섰고 점점 더 사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의 행동 강령의 변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집단은 언제나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위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대 자본은 민주주의가 가진 이념과 실체를 어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반독점에 대한 그토록 가혹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행사해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FAANG이라 부르는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들 기업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왠만한 국가의 부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거대 자본 세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자는 몇가지 해법 혹은 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절대가치가 아니며 우리가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업계의 자율 규제는 말이 좋아 자율규제이지 실제로 작동한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들 플랫폼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에 대한 면책권을 재고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익을 차지하려면 그 이익에 대한 책임 역시 가져야한다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자는 플랫폼 자체는 자연 독점과 같은 상태이므로 플랫폼과 상거래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의 앱 통행세나 네이버 쇼핑 독점  같은 이슈가 있었듯이 유념해서 받아 들여야 할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막대한 이윤은 개인의 데이터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활용하면서 창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원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공정하게 파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은 조세 피난지로 자산을 옮겨 막대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세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고민할 경우 이익의 재분배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긱 근로자로 포장된 플랫폼 노동이라던가 플랫폼에 의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서 가지는 영향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 준하는 혹은 국가를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된 거대 자본 기업들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요? 이 책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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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