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著, 세종서적)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구 소련 붕괴로 한때 인류의 1/3을 차지하던 국가 주도 계획 경제인 공산주의는 패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지구 상에는 사회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하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선 자본주의 (브랑코 밀라노비치 著, 정승욱 譯, 김기정 監, 세종서적, 원제 : Capitalism, Alone - The Future of the System That Rules the World)”라는 제목에서 ‘홀로 선’의 의미는 지구 상 유일한 사회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빗댄 제목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필연적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세계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이자 이상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 자립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산국사의 경우 상품이나 자본, 노동력의 국제간 이동은 미미했고 중세 중상주의적 쌍무거래 원칙에 머물렀고, 특히 그 성격상 팽창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와는 그 결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인류 역사를 통해 정치 체제의 명백한 승리 이후 곧바로 분열이 일어난 것을 자주 목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지중해 및 근동 일대의 승리 이후 분열, 이슬람의 정복 전쟁 승리 이후 분열 등이 그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현재의 모든 인류가 영위하는 사회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로 분화하여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체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두 나라는 G2라 일컬어지며 향후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이 두 흐름의 기원, 주요 특징, 모순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 체제는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진작에 비틀거리다 대공황이라는 경제 재앙을 불러오면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후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80년대 이후 정부의 개입 최소화, 주주 이익 및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다시 비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승자 독식의 디지털 이코노미 확산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기저 소비층이 취약해지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종언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떠돌곤 합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경제 성장의 후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 감소 등 자본주의는 여러 난제들을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를 대신할 실행 가능한 대안이 아직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 합니다. 다만 그는 ‘대중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가지되 수입의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지본 비율의 증가가 개인 간의 불평등을 촉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부유층에 대한 높은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막고, 공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통해 세대 간 세습을 줄이고 기회 평등을 현실화하며, 민족주의적 시민권을 재조명하여 시민과 비시민의 분리를 종식시키고 이주에 대해 보다 관용적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 자금의 공공화를 통해 부자가 정치 과정을 지배하는 능력을 축소하는 등의 일련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자유자본주의가 지금의 방식대로 진화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금권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불평등의 심화, 파괴된 도덕성의 표면화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국가자본주의적 유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조차 상존하며 이렇게 될 경우 돈과 권력의 결탁에 의해 엘리트에 의한 지배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치 혐오와 무관심은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은 정치에서 더욱 멀어지면서 악순환 구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거의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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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