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강상중 著, 사계절)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 메이지 이후의 일본
강상중 지음, 노수경 옮김 / 사계절 / 2020년 6월

일본 정치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습니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정권 교체가 거의 없고, 그로 인해 밀실 정치가 횡행하고 기존 정치인의 재선율이 매우 높으며 지역구 세습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언론 역시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그로 인한 시민사회의 역량 쇠퇴로 정치 엘리트 주의가 만연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선진적이라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도호쿠 대지진과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베 내각의 실정과 부정부패, CoVID-19에서 보여준 일본 정부의 무능, 여전히 버리지 못한 국가주의의 행태 등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에 와서야 과연 일본이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선진적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메이지 이후의 일본’이라는 부제를 가진 “떠오른 국가와 버려진 국민 (강상중 著, 노수경 譯, 사계절)”이 바로 그 책입니다. 저자인 강상중 (姜尙中) 박사는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 도쿄대학 (東京大學) 교수와 세이가쿠인대학 (聖学院大学)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비판적 정치학자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1896~1987)를 제국의 귀태 (鬼胎)라 지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유신(維新)을 ‘복고와 동시에 혁신이라는 이율배반적 통합’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전통을 취사선택하여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내’고 ‘부국강병에 매진’함으로써 ‘사회와 국민은 약해졌을지언정 국가는 강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은 여전히 메이지 유신을 긍정하며 ‘자신의 근대적 뿌리’이자 ‘영광스런 출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신으로 만들어지고 긍정하는 한 ‘약한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국가주의’의 생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린되었으며 국민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 엘리트 주의가 만연하여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일본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이러한 국가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만적인 유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순종성,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저자는 이를 국민을 버리는 기민(棄民)정책이라 칭합니다-의 근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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