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코로나 경제 전쟁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마우로 共編, 매경출판)

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일상을 제한적으로나마 영위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COVID-19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병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변종을 보이며 보통은 경미한 감기를 일으키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변종의 경우 2003년 유행한 사스(SARS-CoV), 2015년 한국에서 대유행한 메르스(MERS-CoV)처럼 치명적인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아시아 지역에만 유행하다 갑자기 사라진 사스나 중동 이외 한국에서만 대유행을 했던 메르스와는 다르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팬데믹 (범유행전염) 상황이 되었고 지구 상 대부분 국가의 일상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다행히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며, RNA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해 백신이나 치료제가 쉽게 개발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할 경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COVID-19 이후의 뉴노멀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필요로 하고, 숙주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지므로 감염병에 대한 트라우마나 뉴노멀은 사람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접촉 (Contact)을 통한 관계가 기존의 노멀이었다면 앞으로는 비접촉 (Untact)이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라고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급자족 국가 경제가 강화되면서 국제 교역 감소로 이루어져 과거와 같은 세계 경제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세계화, 국가 협력 등을 강조하던 많은 국가들이 봉쇄라는 수단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 상호 신뢰도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인류 중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 미증유의 상황으로 인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하나 소소하게 살아가는 범인(凡人)으로서는 이후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아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코로나 경제 전쟁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共編, 매일경제신문사)”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긴급하게 출간된 “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19”와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의 일부 내용을 엮어 번역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COVID-19와 같이 빠르게 확산하는 전염병의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타격을 야기하는데 ①감염자가 입원 내지 자가격리를 하면서 생산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②감염자 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발생하고, ③ 소득의 감소 혹은 소득이 감소될지 모른다는 기대 심리의 위축에 따라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 순환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제의 흐름이 둔화되고 이는 경제적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량 해고 사태, 기업의 연쇄 도산, 소비 심리의 장기적인 위축 등으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어 경제 침체기가 길어지고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비록 단기적인 경제 침체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단기적으로 끝내려면 이를 평탄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 마치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붕을 수리’해야 하지만 ‘비’를 고려하기 보다 지붕의 수리가 급선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할 정도로 한가할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신속하게 살포하는데 제약이 되는 병목 현상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서 둔화된 경제 흐름을 강제로라도 제대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역시 정책적 수단 역시 미증유, 전대미문의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흐름이 막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책의 논지인데 한국 학자의 아티클만 다소 한가한 주장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원조는 과감한 변화를 주문하는데 반해 변방은 기존의 주장을 붙들고 늘어지는 완고한 교조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나 할까요.

Ps.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COVID-19 판데믹 상황을 개선하고 이후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적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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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