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낸시 매클린 著)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 억만장자 코크는 어떻게 미국을 움직여왔는가
낸시 매클린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9년 11월

스티븐 레비츠키과 대니얼 지블랫가 공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선출되고, 선출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생각보다 민주주의는 견고한 제도가 아니며 제도와 법규를 통해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제도와 법규로만 운용하려고 하면 삐그덕거리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느슨한 규범을 통해 보다 완전해지고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약점으로 인해 그 규범을 무시하는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나 독재자, 혹은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받아왔던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기에 처해 왔을까요? 듀크 대학의 낸시 매클린 교수는 우연히 제임스 뷰캐넌과 찰스 코크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낸시 매클린 교수는 이들을 미국 극우의 설계자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낸시 매클린 교수가 그 문서들을 분석하여 내

린 결론은 ‘극우화 프로그램’이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원제 Democracy in Chains)은 그 연구와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흔히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항상 같이 간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체제는 전혀 다른 체제이고 역사 속에서 항상 정반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항상 민주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음모”가 실행되고 있고 그게 바로 ‘극우화 프로그램’이라는 결론입니다. 너무나 커다란 음모라 선뜻 이 모든 것을 믿기에는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은 매우 흥미롭고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항상 공부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시민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민주주의는 귀찮고 비싼 제도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