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경 유착에 그 어떤 신뢰(?)마저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반갑거나 하는 부류의 것은 아니어도 거기에는 일정하게 약속된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우호적인 입장을 -비록 '경제'라는 말로 대체하지만- 대변해주고, 기업은 그런 정부가 운영되도록 뒷받침해주고 여러 노후자리까지 알아봐 주는, 불치의 서로를 서로가 케어해 주는 세련된 관계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지면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선실세라고 하는 이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는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나의 순진했던 믿음이 배신감마저 느낀다. 해당 문제가 지금과 같이 다뤄지기 한참 전인 15년 11월 [한국경제]에 실린 '이런데도 법인세를 올리자고?'라는 제목의 칼럼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안 믿고의 판단 시비를 불식시킬만큼 '안 봐도 비디오' 수준의 현 작태를 소개했다.
'재단법인 미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지난달 문을 연 문화재단이다.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과 의류,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세운 조직이다. 당연히 정부 재정이 투입됐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6개 기업이 486억원을 출연했다.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에 화답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몇몇 기업에 물었다. 미르에 왜 돈을 냈냐고. 답은 "내라니까 냈다"였다. 누가 내라고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다 아시면서"라는 꼬리 없는 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880821
이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줄창 주장하는 국가의 면모다. 물론 그렇다고 해당 사안에서 기업이 피해 신분에 머물 수는 없다. '내라니까 내야' 하는 기업의 사정 또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