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어떤 양형 이유

어떤 양형 이유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3년 1월

‘당신은 구할 수 있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당신은 그럴 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맡겼잖아요, 정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당신은, 당신은…..’

저자는 판사다. 7년간 변호사 일을 하며 험한꼴을 당하고, 법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판사가 됐다. 분노에 찬 상대편 대리인에게 넥타이를 잡힌 채 끌려다니거나, 무능한 변호사라는 쌍욕을 듣거나, 협박을 받는 일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의 온갖 추악함을 엄청난 양의 서류를 통해 재판을 통해 만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고뇌로 시달리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신문에서 정치와 사회면을 보며 분노가 끓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만 번쯤)한다. 악행에 대한 형벌이 가벼워서, 권력자에게만 가벼운 형벌이 주어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 불공정한 세상이라서 분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쌍욕을 날린다. 이런 사법부가 있는 이 나라 이 땅엔 정의란 업노라고 분노한다. 나도 수차례 분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분명 큰 오류다. 여기 적어도 정의에 대해 재판정에 서는 인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려 노력하는 판사가 있다. 그리고 그런 동료들이 있다. 우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분노하는 사건들의 판결에도 법의 기준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엄청난 업무량에도 어떻게든 가장 좋은 판결을 위해 재판을 미루고 미뤄 국내외 사례들을 다 뒤져 공부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도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들. 시력 저하와 근골격계 질환, 계속 머리를 써서 대부분 이른 나이에 반백이 되는 와중에도 최대한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결하려 애쓰는 판사들이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볍률 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은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분이다. 양형 이유는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곳이다. 대부분의 사건엔 내용을 쓰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 있거나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 공들여 쓴 양형 이유.

책의 1장은 이런 양형의 이유가 따라 붙은 사건들과 양형 이유로 이루어져 있다.
2장은 판사로 일하면서 안타까웠던 사건들과 사연들
3장은 정의와 인간에 대한 판사의 고뇌로 이루어져 있다.

2장에서 사건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돼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책의 전체를 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양형 이유 일부)

위의 글처럼 이는 판결문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설명 후 양형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 마르고 어려운 글이 아니다. 저자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화, 문학 등을 많이 접하시는 것으로 보여진다. 책에 많은 부분 언급이 되어 있다. 종종 나도 아는 책이 나올 때면 이런 멋진 분과 나도 같은 책을 읽었구나! 하고 즐겁기도 했다.
더 집중해서 꼼꼼히 읽지 못한 마음이 아쉬워 책을 구매했다. 조만간 꼭 재독해서 내용을 곱씹어야겠다.

[마이리뷰]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한 한 끼

소방관들을 위한 특별한 한 끼 - 사회복무요원의 119안전센터 특식 일지
강제규 지음 / 책나물 / 2023년 6월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강제규님은 밥을 담당하시는 실세 이모님의 부재로 직원들의 식사를 시켜먹어야 하는 날 이모님을 대신해 주방을 맡게 된다.
5만원으로 성인 13명 또는 20명이 넘는 인원이 먹일 음식을 마련하게 되는데,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하며 배불리 먹일 음식을 단 5만원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단한 미션!
가정집 주방에서 저녁만 담당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레스토랑의 경력까지 있는 제규님 5만원으로 꽤 화려한 밥상을 차려낸다.
각 장별로 색다른 음식들을 소개하는데 특히, 마파두부와 계란국, 돼지갈비찜과 깻잎장 탕수 완자는 진심 배우고 싶고, 삼계죽에 누룽지를 두고 나오신 부분에 계속 누룽지를? 누룽지를?하고 따라가다 빵 터지고, 회까지 뜨는 제규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놀라며 매 페이지 즐겁게 읽었다.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듣고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소방관님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은근 맛나기 어려운 콩나물국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끓이다니! 이 팁은 꼭 따라해야지.

제규님은 어디에 있어도 참 열심히구나. <소년의 레시피>에서 느낀 그 느낌처럼 멋진 성인이 되었구나. 싶었다.

교복을 입고 <줄무늬 파자마 소년>을 읽으며, 집의 저녁밥을 담당하던 소년은 엄마의 글로 세상에 소개 되었는데,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쓴 글을 세상에 내놓았다. 아 ~ 내 아들도 아닌데 기특해 죽겠다.

[마이리뷰] 병의 맛 3

병의 맛 3 - 완결
하일권 글.그림 / artePOP(아르테팝) / 2019년 5월

이준이는 이상한 검은 물체가 보인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좀 지난 시점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검은 물체. 평소엔 그렇게 신경쓰이지 않지만, 불안함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이 녀석이 크게 활동한다. 과하게는 목을 조르고 심장을 조여 결국 쓰러지게 만들기도 한다.
2학년이 되어서는 그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국어 수행평가 팀을 형성하지 못해 반 친구들에게 주목을 받는 순간 결국 또 쓰러졌다.
모든 아이들이 팀을 구성했지만, 유일하게 늘 혼자 지내는 이준이와 이순이라는 둘이 남았기에 둘은 수행평가의 팀이 됐다. 팀이 되고 보니, 둘은 집도 가까웠다. 5분 거리의 위치에 각자의 집이 있었던 것을 지금껏 모르고 지냈다.
늘 혼자인 이준이기에 혼자인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쯤 둘은 한 팀으로 수행 평가를 준비해야했고, 하필 그 작업이 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시를 작성해야 했기에 서로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아야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준이는 자신만 보이는 검은 물체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쩐지 이순이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 믿었는데…
조금 친해졌다 생각하는 순간 이순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무려 열흘이 넘게. 그 사유는 독감이라고 했지만, 이순이는 눈에 안대를 하고 다녔다.

종종 장기 결석을 하는 이순이와 다시 혼자가 된 이준.

학교에서 검은 물체의 마왕을 만난 순간부터 더 고통에 빠지게 되는 이준 한참을 검은 물체와 싸우느라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하게 되는데…

이준과 순이를 괴롭히는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마이리뷰] 고요한 우연

고요한 우연 - 제13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 ㅣ 문학동네 청소년 63
김수빈 지음 / 문학동네 / 2023년 2월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수현이 마음에 들어온 정후는 누나가 위로 둘이라 그런지 여자 아이들은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스스럼 없이 대하고, 운동과 공부도 잘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선생님을 보는 시간보다 정후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수현 눈에 들어온 것은 예쁘고,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는 고요를 신경쓰는 모습이다.
고요는 중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아이였다. 얼굴도 예쁘지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똑똑했지만 너무 차갑고 혼자만 지내서 그런지 소문도 무성했다.
수현의 꿈에 나타나 관심이 생긴 이우연. 같은 중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조용한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런 우연이도 계속 고요를 신경쓰는 것을 알아챈다.
그런 아이들이 궁금해진 수현은 SNS에 자신을 감춘 계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한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점차 인친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어느날부터인지 고요의 책상엔 온갖 쓰레기가 놓이고 고요는 동요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지만 갈수록 괴롭힘이 심해진다. 나서서 도움을 주긴 신경쓰이고, 그렇다고 모른척 하기가 어려운 수현은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한에서 고요에게 도움을 주는데 고요의 반응은 감사가 아닌 화다. 철저하게 혼자인 고요 곁엔 늘 우호적인 정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고요의 책상을 치워주는 우연이 있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수현은 SNS를 통해 이 세 아이들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데…

[마이리뷰] 소금 아이

소금 아이 ㅣ 꿈꾸는돌 36
이희영 지음 / 돌베개 / 2023년 6월

‘나 취직했어. 진짜라니까.’
‘혹시 돈 있어? 빌려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해 볼 생각 없냐고.’
‘장사할 거야. 자본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을 ….’
엄마는 계획과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새로 시작하려는 일도, 아이디어도 넘쳤다. 그러나 어떤 성과나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엄마가 가장 많이 한 약속은, 우리 아들 곧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이수가 엄마의 친척, 친구, 그 밖의 지인들 집을 전전할 동안,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술을 마신 엄마가 반쯤 풀어진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들, 우리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거야.’
이 한마디만이 엄마가 지킨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마지막 약속을 지킨 엄마는 이수 곁에서 영영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이수는 바닷가 마을이 아닌 온통 바다로 둘러 쌓인 섬에서 자신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할머니와 살고 있다. 80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정우 아주머니의 횟집에서 일을 하고, 정우는 매일 학교를 등교하기 위해 배를 탄다.
이수의 엄마와 새아빠는 떠들썩한 사건으로 사망했다. 보호자가 없어진 이수에게 손을 내민건 새아빠라는 사람의 엄마였다. 자신의 힘든 삶의 보상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의 자녀를 거둔거였다.
그 사건을 기억하는 놈이 학교에 있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에 큰 덩치에도 그녀석의 괴롭힘에 당하고 지내줬다. 그런 이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녀석이 나타났다.

세아. 바닷가 마을 촌구석에 전학생이 생겼다. 소문으론 1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아이라 또래 친구들보다 1살 많다고 했다. 전학 온 날부터 기윤이 시비를 걸었지만, ‘주거 침입, 절도, 폭행, 그리고 살인 미수’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세아에게 함부로 덤비진 못했다.
아이들의 수근거림과는 달리 담배 대신 사탕을 물고, 이수가 당하는 일을 지나치지 않고 걸림돌을 던지는 세아는 어떤 사연이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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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해풍을 늘소금 바람이라 불렀다. 소금기가 묻은건 쉬 변하고 상한다고. 이수의 시선이 고춧가루에 무친 빨간 조개젓에 닿았다. 소금기가 묻은 건 빛이 쉬 바랠 수도, 반대로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었다. 소금 바람이 할머니에게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앗아간 것은…

- 이수는 스스로가 선인장이 된 기분이었다. 턱없는 수분으로도 몸피를 늘리며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 ‘참 무슨 기구한 인연인지.’
아줌마는 할머니와 이수의 만남을 기구하다 했다.
순탄치 못하고 탈이 많다.
그것이 할머니와 자신의 인연일까?

- 쓸데없는 얘기일 리가. 누군가에게 한번쯤은 털어놓고 싶었겠지. 파도가 섬 귀퉁이를 깎아 내도, 모래가 되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뿐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서서히 부서져 내릴 뿐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미풍에도 잔잔한 바다가 깨어나듯, 인간의 마음속에 침잠한 것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부유한다. 애써 외면했던 기억과 상처를 아프게 불러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