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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 케네와 중농주의자
헨리 히그스 지음 / 비봉출판사 / 1994년 10월
평점 :
품절
책의 시작에는 누구는 중농주의를 자유방임의 원류, 누구는 맑스의 공산주의 사상의 원천이 된 프랑스 사회주의의 이론적 지주라고도 하며, 온켄은 중농주의를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와도 유사하다고 한다. 이는 경제학이 얼마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은 말이 다 다르다고 비판했겠는가 물리법칙에 지배되는 모두라고 해도 그 이론은 몰라도 상관없으나 경제는 불변의 법칙은 없을지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 그 이론의 다양성은 같은 학파의 경제학자들끼리도 모두 합의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를 경제학자라고 지칭해야할지도 모른다.
이책의 저자는 애덤 스미스, 볼테르 등이 중농주의자들을 경제주의자라고 조롱하면서 경제학자라는 말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여튼 그들은 최초로 학파를 이룬 경제학자 집단이다. 이들 중 중농주의 이론의 대부 프랑수아 케네, 중농주의의 대변인 미라보 후작, 마찬가지로 중농주의의 대변인이자 실천자인 듀퐁, 중농주의자이길 거부했으나 그 이론의 강력한 실천자였던 튀르고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들 중농주의의 이론을 보기 전 일단 중농주의의 발현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봐야하는데 과중한 조세체계로 국민의 부담이 심각했고 심지어 민간에 조세징수를 맡기며 고리대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국내에서의 교역까지 국가에게 통제를 받고 있었다.
프랑수아 케네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물리적인 객체를 만들어내는 농업 뿐이라고 생각했다. 공업은 이러한 객체에 단지 변용만 할 뿐이라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결국 모든 부의 원천은 토지의 생산물에서만 비롯되며 부를 쌓으려면 잉여생산물이 늘어나야한다. 이렇게 잉여생산물을 늘리기 위해 케네는 경제표라는 책에서 생산적인 농업과 비생산적인 상업으로 구분하여 농업쪽으로 많은 부가 이동하여야 더 많은 부가 창출된다고 봤다. 결국 이는 후대에 잉여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케네가 단순한 자유방임 사상가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케네는 모든 자유무역을 허한 것은 아니었고 수출의 자유로 곡물가를 높게 유지하여 농업에서의 소득을 높게 유지하자고 했다. 반대로 수입의 무조건적 자유는 옹호하지 않았다. 온켄이 케네를 리스트랑 비교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부의 원천은 농업의 순생산이라는 이론 아래 케네의 경제정책 제언은 실질적인 부가 형성되는 농업에만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며 이외의 다른 세금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단일세로 나아갔다. (물론 이와같은 이론은 오류가 있는 것이었고 당대부터 비판자들이 있었다.)
미라보는 케네의 공헌을 대단하게 평가했고, 그를 철저히 대단한 인물로 묘사하여 그의 이론을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미라보의 공헌으로 케네의 명성이 이뤄졌다고 평했던 인물도 있었을 정도였다니 그 찬미의 말이 어느정도 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듀퐁은 중농주의자들의 후계자로서 그들의 이론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을 편집하고 튀르고와 함께 개혁정책을 펼친 사람이었다.
튀르고는 자신을 중농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케네의 사상 중 토지만이 유일한 부의 생산자라는 명제는 따랐다. 그의 분석은 오로지 농업에서만 부가 생산되며 농업의 소득은 경작자와 지주로 분배되는데 이중 지주를 가용계급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소득과 노동은 사회에 간접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농주의자들의 사상을 일부 받아들인 그는 재상이 되었고 이론에 따라 조세를 간소화했고 곡물의 자유교역을 허했다. 또한 독점적 길드를 해체시키고 독점을 공격했는데 기득권들의 반발로 인해 곧 실각한다. 하지만 튀르고의 제언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받아들여진다.
경제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 또한 중농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프랑스에서 직접 케네를 만났고 이후 중농주의자들에게 거대한 찬사를 보내려 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중농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 농업이 공업도 더 생산적이라는 것과.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인 노동의 구별 같은 중농주의적 서술이 존재한다는 것. 결국 경제학의 태동에 중농주의자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중농주의자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있겠지만 그들이 현대에 남긴 것은 자유방임의 주창이라고만 해석되기에는 무리가있다. 이는 그들의 모순이기도 한데 자유를 옹호했으면서도 순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대적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싸워온 개혁가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것이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배워야할 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