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는 예술이란

법정에 선 예술가들 - 변기에서 바나나까지, 100년의 창작 전쟁
캐슬린 김 지음 / 작가정신 / 2026년 10월

법은 예술을 판단할 수 있는가. “법정에 선 예술가들”/도서제공 작가정신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중이 접하는 다양한 예술의 법정다툼을 다룬 책입니다. 해설이 꼼꼼하고 판결문 보는 것보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예술에 대해 잘 설명되어있는 책입니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게 될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는 예술가와 법정이라고 하면 마광수 교수를 떠올립니다. 끝내 자신의 방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망한 마광수 교수는 법이 예술을 판단한 국내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포터 스튜어트의 발언은 법이 예술을 보는 시각을 상징합니다.

“나는 그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면 안다.”

판단의 기준의 모호함, ‘고상함’이 생존기준이 된 예술. 미학논쟁과 더불어 때로는 범죄의, 때로는 세금탈루의 증거가 되어버린 예술. 그 예술의 법정다툼을 다루는 이 책은 우리의 판단기준을 흔들며 예술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법과 예술간 싸움의 종착역은 AI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예술은 항상 공격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못할 때 정치와 권력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건 작가와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한 것이 법이었죠. 입틀막의 기술로 지배자가 법정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은 건 메이슨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스’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대기업의 권리(상표권)와의 싸움인데 웹 3.0시대의 예술이 정의되는 방식이 법적으로 바뀌게 되는 대형사건입니다. ‘예술가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다’는 명제의 면죄부가 사라집니다. 유통되고 복제되는 디지털 창작은 이제 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은 때로는 세금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법정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이 상징하는 시대적 변화를 함께 보면서 법적 기준이란 기득권의 이득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이 흥미로우실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