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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평점 :
경제학, 자원경제 전공의 서울대 김태유 교수와 김연배 교수의 경제 패권에 대한 내용, <한국의 시간>.
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면서, 세상은 재편될 것이고,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의 기로에서 어떻게 지배자의 위치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들이다.
지배, 피지배 등 다소 극단적인 용어가 불편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실이 철저히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경제논리는 더 그러니 저자들의 표현이 이해될 만 하다.
주요 국가들의 경제발전과정, 시대에 따른 경제활동의 변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등, 경제서로서 읽기에 좋은 책이였다. 그런 만큼, 나 같은 비전공인이나 관심분야가 아닌 이에게 가독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니였다. 그 와중에서도 내 관심을 끈 챕터는 <PART 5: 4차 산업혁명은 정책으로 일으키는 것이다>중, ‘국가경제 이모작 시대 열린다’ 부분과 <PART 6: 북극항로를 선점하라>중,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내용이였다.
‘국가경제 이모작 시대를 열린다’ 에서는 인구피라미드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앞쪽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것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였다.
_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70%를 넘는 기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75%면 3명이 일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50%면 1명이 일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하는 자의 부담이 3배나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청년들이 허리를 휘어지다 못해 부러지게 된다. 그런 사회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현상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비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출산을 강요할 수도 없고 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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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새로 직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방법이 있었다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을 때 더 많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아졌을 때 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_p284
_유동지능이 높은 청년층을 일모작 직업으로 보내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결정지능이 높은 고령층을 이모작 직업에 취업시킴으로써 세대간 분업으로 일자리와 행복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_p289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에서는 참 아이러니 했던 것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교역길이 열리는 것은 누가 시간과 경제를 선점하는가로 연결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_우리는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북극항로가 시사하는 새로운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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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라는 인류문명의 큰길이 한반도의 대한해협을 경유하게 된 것은 5,000년 만에 처음 찾아온 민족사적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면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회이며 포기해서도 안 될 도전이다._p304
_..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외혁신이다.
가깝게는 에너지 안보와 미세먼지 해결, 크게는 북극항로, 더 크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열어갈 우리 민족의 미래다._p346
발전과 주도권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을 떠나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는 국제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경제인구감소에 대한 현실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들이였다. 지금 한국사회에 대한 고찰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