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종말인가? 민주주의의 회복인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트럼프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가 미국의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은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새해의 설렘이 채 가시지 않았던 2021년 1월 6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폭동에 충격을 받았다. 분노한 시위대와 완전히 파괴된 미국의회의 뒤로 주먹을 불끈 쥐고 미묘한 표정을 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떠올렸다. 민주주의의 모태 미국의 현주소와 민주주의의 종말을.

그 후 트럼프는 사라지고 미국의회 폭동은 어찌되었든 마무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상당히 쇼킹한 일회성의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24년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다. 일련의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과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월감도 느꼈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의 산실에서 일어났다니. 그리고 폭동을 지휘한 이가 다시 최고 권력자가 되다니. 미국을 보며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12월 3일을 맞았다.

솔직히 12월 3일 10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쌀쌀했지만 그리 춥지 않았던 것 같은, 12월 2일과 별 차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수업을 했고, 시간이 되어 퇴근하고 저녁의 일상을 보냈다. ‘그’가 뉴스에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에 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곧 전화가 도청되고, 통행금지가 떨어지고, 모든 출판물이 검열될 것이라 생각했다.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되는 사람들, 고문과 폭력에 희생될 사람들, 몽둥이와 총에 피를 뿜을 사람들. 그 모든 풍광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우리는 2021년의 미국을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은 마치 우리의 상황을 예언하든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며 미국 정치 상황을 분석한 책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과 함께 왜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한다.

저자들은 미국의 극단적 소수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이었다. 정당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잊어버렸으며, 극단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다수의 의견을 무력화 시킨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병들었다.

저자들의 진단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절박함이 묻어난 외침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외침 말이다. 자유와 인권, 관용과 절제의 역사 위에 미국의 번영과 민주주의의 황금기가 도래했다. 미국은 이 찬란했던 기억을 상실해 버렸다. 어떻게 다시 중태에 빠진 미국의 민주주의를 치료해야 하는지 저자들은 냉정하게 처방한다. 제도적으로 미국은 투표권을 확립하고, 선거결과에 다수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치료법만이 미국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미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비록 어렵겠지만 민주주의의 회복과 개혁을 위한 논의를 그치지 말 것을 호소한다.

이 책을 통해 본 지금의 미국보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훨씬 낫다. 12.3내란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폭력과 거짓선동, 반헌법세력의 몽니에 맞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드디어 내란수괴를 적법한 절차로 파면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그것은 민주주의란 명사가 아닌 동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날 밤 두려움을 이기고 맨몸으로 국회로 나갔던 시민들, 목숨을 걸고 담장을 타 넘으며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 그 차디찬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응원봉을 흔들던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촛불혁명 등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을 막아왔던 우리의 역사적 유전자 덕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회복에 실패했다면’ 이라는 가정을 보여주는 나쁜 멀티버스를 보여주는 듯 하다. 동시에 이 책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이 언제라도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경시한다면 이 멀티버스는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황혼이 깃들기 전 우리에게 날아온 ‘미네르바’의 부엉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고민과 사색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 - 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당신에게 ㅣ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6
양승광 지음 / 씽크스마트 / 2025년 4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 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12.3내란은 결국 실패했다. 원래 반란이란 국가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기에 이 내란을 멈추는데에는 몇 단계가 필요했다. 더군다나 국가 권력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은 훨씬 많았다. 1차적으로는 12월 15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를 정지 시켰다. 다음으로 해를 바꿔 4월 4일 헌재의 판결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 잔당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남아있던 내란의 잔불씨도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란수괴는 아직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이 내란에 가담한 옹호자, 부역자, 가담자의 처벌이 진행 중이다. 넓게는 그가 망쳐 놓았던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복원도 필요하다. 산불이 산을 태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어느 날 등장한 돌발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 했던 민주주의의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다. 어쩌면 그는 예정된 파괴자 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과 내란을 넘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해야한다.

그렇게 볼 때 이 책은 내란으로 인해 촉발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민주주의의 원리,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법의 한계 등에 관해 이 책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의도 했던 대로 이 책은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지만 긴 여운과 사색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저자의 의도 때문이겠지만 이 책에 담긴 내용 중에는 추상적 당위성에 대한 내용,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방안 등도 담겨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이 한편의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것은 결국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과 연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다시 확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내란의 진압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이 새로운 정부가 전능자처럼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마치 구원처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결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 '대한국민'의 몫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다시 일꺠워주고 있다. 

극단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이데올로기 브레인 - 우리 안의 극단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레오르 즈미그로드 지음, 김아림 옮김 / 어크로스 / 2025년 4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다. 그럴 때 느끼는 답답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빨간색을 보고도 파란색이라 하는데 왜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인지 증명하는 느낌이고, 1+1=2를 두고 1+1=100이라고 우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온갖 증거와 논증을 거쳐도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는 답답한 말 뿐이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곤 한다. 저 사람의 뇌는 나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

놀랍게도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 문과의 영역, 정치와 관념론의 테두리 안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 같은 이데올로기라는 대상을 뇌과학으로, 유물론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시도를 이 책은 선보이고 있다.

이 책은 이데올로기의 특성,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역사 등을 다루고 이데올로기와 뇌의 상호작용을 달걀과 닭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며 그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다.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책을 읽으면 처음 드는 생각은 혹시나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물학적인 결정론인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했다. 보수의 뇌 혹은 진보의 뇌가 따로 정해져 있어 우리가 결코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규칙에 대한 수용성, 인지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와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탐색한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결정론적 시각과 결론을 경계한다. 우리의 뇌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뇌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에 쉽게 도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달걀먼저냐 닭이 먼저냐(이데올로기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뇌의 특성이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둥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가 더 각박할 수록,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할 수록 우리의 뇌가 가진 경직성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내란에 대한 옹호, 종북좌파몰이 등 극단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다. 이 책은 그러한 극단주의가 왜 발생하는 지 그리고 그러한 극단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다시 관용과 화해, 용서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해야만 하는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며

1975 사이공 대탈출
이문학.정호영 지음 / 하다(HadA) / 2025년 3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2.3내란의 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은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단지 옷 색깔만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뿐1 2.12의 반란군을 연상시켰고, 1980년 5월의 계엄군을 떠올리게 했다. 두 번의 군사 쿠데타와 또 한번의 친위 쿠데타에는 모두 군이 동원되었다. 그만큼 우리 군은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내란이 진압되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면서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군인들의 정신과 사명감이 밝혀졌다. 김형기 대대장은 내란수괴의 앞에서 그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으로써 되돌려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모든 재판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하였다.

이러한 군의 정직성과 사명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정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뿌리는 1975년 베트남전에서 펼쳐졌던 십자성 작전에도 닿아있다. 월남의 패망이 가시화되던 시기 대한민국 해군은 월남에 남겨진 우리 교민들과 외교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위험 천만한 수송작전을 실시했다.

위험천만한 전장에서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퍼붓는 총탄, 함선의 고장, 악회되는 전세와 두려움 가운데 작전대원들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교민들의 수송에 성공한다.

이 십자성 작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 우리에게 안 알려진 사건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그 자체로도 소중하다. 더군다나 이 책은 당시의 상황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마치 영화를 보는 박진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에 부록처럼 정리되어 있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설명도 충실하다.

사망과 파괴, 고통과 신음 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작전에 참여한 이들은 영웅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의 사명감이야말로 우리가 제복을 존경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존경 받아야 할 군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가야 여행기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대가야 여행 ㅣ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 13
황윤 지음 / 책읽는고양이 / 2024년 6월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여행은 늘 즐겁다. 새로운 자연환경, 새로운 볼거리, 특색있는 음식과 고유한 지역의 분위기를 느끼며 여행을 하면 한동안 나를 감싼 나의 문제들이 작아져 보인다. 그리고 여행에서 배우는 역사와 문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야를 늘려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은 저자가 '대가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령, 합천, 진주, 함안 등 경남 지역을 답사하며 쓴 여행기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제나 신라, 조선과 같은 국가를 테마로 잡은 것이 아니라 대가야라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여행 테마로 설정한 것이 흥미롭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가야는 미스터리의 국가 그 자체이다. 삼국의 전성기때까지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생존하였으나 자신들만의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병합되어 버려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던 것에 비해 가야는 연맹왕국의 형태를 유지하며 결국 하나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도 못하였다. 교과서에서조차 가야에 대해서는 금관가야에 대한 내용이 한 단락, 대가야에 대한 내용이 한 달락 나오고 끝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가야에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야가 남긴 금관과 무덤들 그리고 경남 지역 가야박물관들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야가 존재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꼼꼼하게 가야와 관련된 박물관들과 무덤들을 답사하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책은 여행수필이기에 글을 읽으면 저자를 따라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저자가 제시하는 각종 사료와 역사 이야기는 가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다. 재밌는 역사책이 이런 책이 아닌가 한다.

겨울의 차가움도, 봄의 벚꽃향도 지나가고 어느덧 연한 녹색의 계절이 왔다. 이 좋은 시기 이색적인 주제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