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와 홍대용, 생각을 겨루다

정조와 홍대용, 생각을 겨루다 - 서연문답
김도환 지음 / 책세상 / 2012년 3월

상당히 정성스레 지은 책이면서 내용이 충실한 좋은 책이었다. 저자는 자신의 박사학위 분야인 '홍대용'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홍대용의 사상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정조와의 대화를 적어놓은 계방일기를 바탕으로 정조와 홍대용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였는지 알려준다.

서연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계방일기는 정조가 즉위하기 전에 세손으로서 공부를 할때의 이야기이다. 임금의 경연에 대응하는 서연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홍대용이 일기로 적어 놓은 것이 계방일기이다. 계방은 세손을 보좌하는 하급관직인 시직을 의미하였다. 즉 홍대용이 하급관직에 나가 처음으로 맡은 일이 바로 세손과 공부하는 일이었다.

홍대용은 과거급제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같았다. 더구나 실학에 관심을 가졌기에 과거에 뜻을 두지도 않기도 하였다. 명문가 출신으로 관직에 나가게 되면 과거도 따라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야 고위직에 오르기 쉬웠기 때문이다. 정조가 즉위한 후에 여러 관직으로 빠르게 승진하면서 당상관 바로 아래까지 정3품 당하관까지 도달하였으니 과거에 급제하였으면 더 높은 직위까지는 매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급제를 위한 학문과 그의 실학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높은 직위도 별로 원하지도 않았기에 과거를 보지 않았다.

이 책의 장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조와 당시 조선의 지배층의 생각을 대화에서 알 수 있다는데 있다. 서연들의 대화를 저자는 총 11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대화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붕당, 송시열, 홍국영 등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북경'이란 장에서 조선의 개혁 방법을 논한 대화가 다시금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조가 즉위한 해가 미국이 독립한 1776년이라는 사실은 매우 관심을 끌게 하였었다. 우리의 사상체계가 서구식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면 세계적으로 충분한 발전이 가능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러한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적절한 시점에 국가 지배사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조와 홍대용의 대화를 보면, 정조가 '현대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봉건적이며 몰상식한지 알 수 있다.

(1) 우선 그는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p190)

최소한 홍대용 만큼의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을 부유롭게 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는 지금도 부자들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화수분처럼 마구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국가의 부가 일정한 상황에서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의미는 경제발전에 제한을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유경제로 발전을 먼저 한 후에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국가경영의 근본이다. 그 후에 전체 국가경제가 특정 부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정 비율로 인위적인 세금조정과 정책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잘 운용해야 한다.

정조는 세금을 더 걷으면 백성들의 경제는 피폐해 진다고 생각한듯 싶다. 그래서 세수의 확대는 불가능하고 단지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이란 개념이 없어 보였다. 하긴 지금도 세금을 더 걷는 것만 생각하지 그로인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또한 복지와 같은 정책적 필요로 인해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무조건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경우를 본다. 그들은 전에는 무조건 부자증세를 하라고 난리치던 부류인데, 이제는 서민들에게 세금이 늘어난다고 난리법석이다.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보는 건지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완전한 자유경제가 우선이기는 하나, 국가 안위와 계층의 기본권을 위해 정책적으로 복지를 해야한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 이를 잘하는 정치인과 관료가 애국자라 생각된다. 우리가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빈부격차가 적다고는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2) 정조는 산업의 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p192)

당시 소금과 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산업이었다. 하지만 3면이 바다여서 소금 생산에 매우 큰 잇점이 있다고 말하는 홍대용과 달리 정조는 이의 중요성을 모르는 듯 싶었다. 어떻게 국가에서 소금 생산을 관리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3) 당시 사대부들은 관리로서 후한 녹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p204)

이에 대해 정조와 홍대용은 한 목소리로 질타를 하고 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소비활동에만 참여하는 인구층이 늘었기에 국가발전이 안되었다. 양반층에서 세금도 안내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기에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다는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는 최근의 복지 문제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복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놀고 먹으려는 생각이 문제이다. 생활력이 없는 장애인, 어린이, 노인 층에 대해 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를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자 부모형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늘릴 복지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복지로도 일할 생각이 없이 놀고 먹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국식 선택적 복지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늘렸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받기에 조세저항이 줄어드나, 선택적 복지는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받는 구조이기에 구조적으로 불만족의 문제가 있다. 즉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구까지 돈을 줄 것인가 하는 민감한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빈궁하고, 최하위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여유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멀쩡한 아들이 취직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작은 월급보다 국가의 돈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건 일도 안하고 그냥 받는 돈이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를 받는 인원수와 금액을 서서히 줄이면서, 계층간 받는 차이도 줄여 나가야 한다. 줄이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세수가 가능한 내에서 올리면서 선택복지와 혼합 운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경영의 제일 근본은 자유경제에 의한 세수확대라는 사실은 한시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받아들이기는 불편하지만 부자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무작정의 세금 증가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국가전체의 부를 줄이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을 안내면서 놀고 먹으려는 생각을 없애도록 노력해야한다. 어떤 노동운동한다는 정치후보인(?)의 무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무조건 부자증세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 방향설정은 없으면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복지를 무작정 늘릴 수 있냐고 따졌었다. 그랬더니 '복지를 많이 하면 너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 같이 많이 받아보자'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세금을 내는데, 너는 세금을 내냐?'라고 물어 보았다. 당연히 그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 돈으로 놀고 먹으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세금을 늘리면 그에 따라서 크게 세금이 늘어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의 생각이 아주 괴씸하였다. 바로 내 앞에서 '너의 돈으로 내가 놀고 먹겠다'라고 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적극 찬성한다.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보살피지 않겠는가. 하지만 돈을 받아 놀고 먹자는 주장은 매우 부끄러운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놀고 먹으면서 짐이 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매우 자랑스런 일이다.

(자영업자도 아닌 월급장이인 나는 모든 수입과 세금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낼 수 있는 한도에서는 세금을 올려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가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랑질을 조금 하자면 고액연봉자라서 세금인상분이 좀 많아 부담스럽기는 하다. 그런 면에서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제대로된 세금 징수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적발된 C그룹과 같이 외국으로 탈세와 외화반출을 하는 기업들을 다 찾아 처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5 페이지에서 정조와 홍대용의 이러한 국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우선 언급된 국내 문제는 광산 개발과 소금 전매를 통한 국부의 증대, 놀고먹는 사람을 줄이고 생산하는 자를 늘리는 것 두 가지였다. 놀고먹는 사람에는 '요행히 자리나 바라는 사람', 즉 양반층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개혁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였다. 정조는 세종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자질을 가졌으며 실제로도 좋은 왕이었다. 하지만 1776년이 아니라 세종과 같은 조선 초기였다면 그의 치세는 훨씬 훌륭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양문물은 고사하고 실학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왕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상인 유학을 제대로 지도하여 군사(君師, 임금으로서 스승)로서 국가를 이끌 수준이었다. 어쩌면 시대가 문제이지 왕으로서 그의 자질의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당시 청나라의 문물이라도 받아들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청나라도 곧 있을 서구문명과의 대결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조선이야 오직하겠는가. 그래도 청나라 수준이라도 준비하였다면 국가를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슬픈 상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