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옮김 / 컬처앤스토리 / 2011년 8월

자본주의에도 버전이 있는 것일까. 여러 추천을 바탕으로 이 책을 독서목록에 넣고, 목록 앞의 책들을 다 읽으면 구매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자주 가는 도서관에 이 책이 입고되었기에 바로 대출하여 읽었다. 그간 몇가지 생각하던 것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준 책이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버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가 근대의 막스 베버의 시기를 의미하고, 이후 2단계는 대공황 시기를 지나며 케인즈의 자본주의를 의미하였다. 3단계는 이후 다시 찾아온 불황을 대처와 레이건이 이기도록 해준 프리드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이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에 대해 몇부분을 가져와 보았다.

"자본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 시스템이다." (p15)

"이 책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고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29)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두 체제 모두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 그리고 경쟁정신을 물질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p36)

"사회적, 물질적 요구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문제해결을 미루는 것도 효과적인 문제해결이다. 오랫동안 해결책을 미룰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지금은 아직 생각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37)

"새 자본주의 모델에서는 시장의 힘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뉴딜의 시대처럼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부의 체제는 계속 작동하면서 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p50)

자본주의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 정치현실에 따른 경제구분법의 혼란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이후 마지막 파트에서는 책의 뒷부분에서 몇가지를 발췌한 후에 책을 읽고 든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실 나는 한국 정치를 보며 웃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 대개의 선거는 안보에 관한 관점으로 구분되며 (또는 지역적 구분이 지배하며) 그것이 선거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제에 관해서 자신이 진보니 보수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습다. 이는 위의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한 부분과 부가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착각에 기반하고 있다.

케인즈가 좌파인가? 케인즈는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자신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은 케인즈를 지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미국식 좌우 구분법일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존재하며 이들이 이른바 미국식 좌파 혹은 진보에 섞여 있다. 그들은 좌파와 진보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멸종의 길을 걷는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좌파가 사회주의, 우파가 자유주의/보수주의가 되야 한다. (이런 구분은 정치학적으로 불명확한 것이 많으니 내 실력으로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겠다.)

따라서 자신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데, 실제으로 그들의 정책은 케인즈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당이 여전히 있다. 또한 많은 미국식 좌파 정치인들도 경제적 신념보다는 표를 위해 선명성을 위해 사회주의자가 지배하는 이상한 곳으로 간 것이다. (만약 집권해도 그런 사회주의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들과 섞인 사회주의 집단이 물을 흐리고 있으니 문제이기는 하다.)

그래서 좌파의 대표적 경제학자라는 장하준 교수가 박정희대통령을 칭찬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왜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이 케인즈적이고 미국식 좌파적인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박정희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식으로는 좌파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우파이며 동시에 진보적이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대는 전세계가 케인즈의 자본주의 2.0으로 운행되던 시기이며, 우리나라 경제도 정부에서 통제하는 자본주의로 커왔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가 좌파정부인가? 현재 미국식 정치구분법으로는 좌파라 할 수 있겠다. 좌우는 단지 상대적 포지션에 따라 구분이 달라진다. 그러나 사회/공산주의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주의가 좌파, 나머지는 우파로 구분해야한다.

그러면 하이에크가 우파인가?

다른 하나 비웃음을 살만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을 이용하여 신자유주의가 바로 우파이자 보수이고, 케인즈학파가 좌파라는 주장이다. 케인즈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로 묶어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신자유주의가 보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자본주의의 여러 측면의 차이일 뿐이다.

이번 정권에서 케인즈적인 정책을 상당히 채용하니 신자유주의자들은 입지가 좁아져서 힘들어한다. 보수 정권이라고 들어섰는데 경제민주화를 한다니 말이 안된다며 재벌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것은 지난 15년이었다. 좌파 신자유주의 10년과 우파 신자유주의 5년. 어떻게 좌파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효율성을 근거로 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면서, 동시에 북한에 자금을 대줄 수 있는지 신기할 뿐이다.

우파 신자유주의자들은 보수정권이니, 시장논리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로 모든 것을 운용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보수이고 우파'라는 시대에 뒤쳐진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보수는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고치고 보수하는) 사상이지, 옛것에 집착하는 부류가 아니다. 그것은 수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개혁을 막고 있다. 세계적으로 2009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에 맞추어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우파, 보수가 신자유주의를 채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우파로 동일시하여 모르는 우파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보았었다. 이에 대해 몇몇 경제를 아는 우파 지식인들이 막기도 했다. (사실 저 '우파' 젊은이/지식인은 자유주의적 사상의 미국식 진보인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의 침범 앞에 분연히 맞서서 일어선 자들이다.) 하지만 좌우를 미국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침투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자와 재벌옹호론자 모두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광고법인 것은 사실이다. 사회주의자는 상당수 진보적 대중들을 자기네로 현혹하여 정치투쟁화 하며, 금융자본/시장근본주의자들은 보수적 대중들을 방패막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0%의 사회주의자, 50%의 자유주의자, 40%의 보수주의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미국식으로는 50% 좌파와 40% 우파라 해야하겠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다르다. 자유주의자가 좌우로 나우어져 좌파가 45%, 우파가 55%의 결과를 보인다. 사회주의자가 자유주의자를 자기네 편이라 현혹하는 것과, 그에 대한 반발과 함께 지역주의 성향이 혼합된 결과일 것이다.

북한의 무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멸종한 사회주의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기에, 우리나라는 10%의 좌파와 90%의 우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주의만 아니면 선거결과는 매번 이렇게 나올 것이다. 실제로 10여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좌파정당은 없었다. 현재와 같이 사회주의 정책이 전면에 나온 것이 아찔하고 한심해 보일 뿐이다. 속히 자유주의 통일이 되어 사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좌우파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좌우는 견해차일 뿐이지 여전히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일테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제 "자본주의 4.0"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책의 뒷부분에서 몇몇을 다시 가져와 본다. 이후에 정책방향에 대해 정리하면서 리뷰를 마치려 한다.

"경제순환주기 이론은 어떤 것이든 자본주의 3 시대의 경제학을 지배한 일반적 평행이론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p160)

"정치인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전형적인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착각이다. 이런 착각은 자본주의 4.0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p180)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으려면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정부나 더 상세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존중하지만 시장의 한계와 결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더 뛰어난 정부가 필요하다." (p203)

"경제 불안정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p219)

"케인즈와 하이에크 모두 반복적으로 강조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경제의 본질적 불확실성이었다." (p224)

"시장과 정부는 모두 불완전하며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p246)

"자본주의 4.0은 적응성 혼합경제가 될 것이다." (p248)

나는 이 책을 읽기전에 비전문가의 느낌으로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자본주의를 7:3으로 혼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시장 우선이어야 하니 하이에크가 과반을 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가능한 조합은 6:4에서 8:2 사이에 있는 일반적 공학적 혼합이기 때문이다. 좌우파는 그런 혼합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산술적 혼합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거의 8:2로 운용하다가 특정 상황에서는 2:8까지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개선된 자본주의 3.0을 기반으로 운용하다가, 경우마다 보완된 자본주의 2.0을 경우마다 작동시켜야 한다는 말로 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