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응급 로펌

119 응급로펌 - 법은 모르지만 변호사는 필요한 당신을 위한 초고속 법률 사무소
양지민 지음 / 블랙피쉬 / 2020년 5월

법을 잘 알면 살아가는데 이로운 점이 참 많다.

법치국가에서 사는 일반인에게 법은 이익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피해를 예방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살다 보면 변호사가 필요한 때가 종종 발생한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비용은 매우 부담스럽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핥기식 상담이 무료일 뿐 깊이 들어가는 상담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1일 소송 발생 건수는 1만 8천건이고, 1년 총 소송 건수는 658만 건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법을 아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변호사에게 비용을 주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가 법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주장과 방어를 직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 서적은 세상살이에 좋은 영양제가 되어줄 수 있다.

쉽게 읽히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런 법률 책이 필요하다.

생활 밀착형 법률도서라 할 수 있는  '119 응급 로펌'책은 쉬움과 깊음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응급처치-진단의 3단계 구성으로 술술 잘 읽히도록 편집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양지민 변호사이다.

양지민 변호사는 학부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수 년간 아나운서 일을 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법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일반인 출신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의 상황과 변호사로서의 상황을 모두 경험하여 모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서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사로서의 고견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을 잘 알아서 법률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지켜라'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119 응급 로펌이다.

이 책은 일반인이 살아가는데 만날 수 있는 법적인 상황을 쏙쏙 골라서 설명해주고 있다.

형사와 민사 차이, 나홀로소송(소액심판), 내용증명, 국선변호인을 다루면서 법 입문에 필요한 기초 상식을 알려준다.

재판 판결문을 읽는 법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직장(근로), 부동산(임대차), 성폭력, 불법촬영, 스토킹, 금전, 상속, 이혼, 생활, 여가, 취미에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목차만 보아도 내 삶과 연관된 키워드와 주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반인을 위해 쓴 법률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쉬운 내용부터 시작한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고소는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반이 헷갈릴 수 있는 법률 용어 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간다.

목차를 보고서 관심있는 내용 몇 가지를 읽어보았다.

나홀로소송(소액심판)은 무엇인가?

일상을 살다보면 소송을 해보고 싶은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소액심판은 어떻게 할까?

일단 사례를 보여주고, 사례에 대한 법적 응급처치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저자의 자세하면서도 친절한 설명이 나온다.

월급 지급이 밀려서 피해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소액심판을 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응급 처치에서 요약해서 알려주고, 응급 로펌의 진단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

1.청구하려는 소송의 성격 파악하기 - 사실 관계에 따른 쟁점 꼼꼼한 정리, 작은 실수로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

2.청구금액인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3.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

4.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의 지시에 따르기

단계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중요 대목에는 빨간색 밑줄이 그어 강조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몇 페이지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응급 처방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방향을 알았으니 그 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

내용증명 부분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여서 어디서 보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과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직장·근로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 출산휴직, 임금체불,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직장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응급 처치법을 알려주고 있다.

알바를 하는 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임금과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 대중교통 기록, 문자, 카톡, 이메일)를 모아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내용만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만든다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근로기준'에 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받아도 될까?

중소기업 중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나쁜 중소기업이다. 퇴직금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 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눈치를 보느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가 지나 쓸 수 없게 된 휴가라도 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니 작년 미사용 휴가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해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 체불이다. 임금 삭감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채로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입증을 위한 증거는 문서나 녹음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편으로 가면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개수수료,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법과 현실의 모습을 잘 반영한 내용들이었다.

현실성 있는 내용 중심의 사례를 담아 설명하여서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이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을 다루었다.

뉴스에서 보았던 성 관련 사건들을 실제로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주었다.

사례는 현실적이고, 설명은 구체적이어서 매우 현실감 있는 의미있는 내용들이었다.

인터넷쇼핑몰의 교환·환불 불가라는 사전 고지의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은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포장을 뜯어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결제를 원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장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택배가 분실되면?

택배 사고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택배회사가 진다. 배송 입증은 택배 회사가 한다. 배송 과정에서 택배 회사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통상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별개로 과실 치상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을 읽었다.

일상 속에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조금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세탁소에 맡기는 세탁물과 관련한 사례도 있고, 상속에 대한 사례도 있고, 이혼에 대한 사례도 있고, 성형수술 의료사고에 대한 사례도 있고, 여행 예약 취소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

일상 생활 속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잘 모아놓은 법률 가이드북이다.

책 마지막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용어 50개가 정리되어 있다.

살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적인 문제에 맞닥ㄸ릴 수 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 지식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지향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일반인에게 법적 응급 처치 방법을 제시해주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책으로 느껴진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성 높은 사례들을 전문성 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나니 법률 상식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작은 자신감이 생겼다.

법률 상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흥미롭고 유익한 책이다.

법률 문제의 빠른 대응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 119 응급 로펌 독서후기 포스트는 책과콩나무카페 그리고 블랙피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읽은 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