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헌법에서 공공성 내지 행정이 지켜야 할 근본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한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이 곧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사상적 기초라고 할수 있다. 즉,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성을 확립하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한국식 공공성이다. - P466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나 진리는 무엇일까? 행정현상에 대해 철학적 성찰을 하는 분과가 행정철학이다. 행정철학이란 행정의 본질이 무엇이고, 행정의 근본 목적을 포함하여 행정이 추구하고 실현하려고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들이 실천적 행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학문이다(김항규, 1990). - P467
그런데 근대관료제에서 추구하는 좁은 의미의 기술적 합리성 (technicalrationality)은 넓게 보면 공공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환언하면,
협의의 외면적 윤리준수가 광의의 내면적 윤리를 현저히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 학살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좁은 의미의 윤리적 잣대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광의로 보면 엄청난 악을 저지른 것이다. 유대인 학살의 지휘자 아이히만 같은 사람도 법정에서 보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행정적 악(administrative evil)이라고 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진정한 행정윤리라고 본다(Adams, Guy B., and Danny L. Balfour, 2004). - P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