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조선의 복지 정책을 통해 현대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역사 교양서!

들녘에서 출판한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조선의 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책이다. 저자는 1990년생으로 충주의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으며, 딴지일보에 한국사·문화재·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 있다.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서인지 후보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부터 복지 정책의 강조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관한 정책도 함께 눈여겨봐야 하고 후보들도 재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올해 재정 적자가 벌써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후보자들은 추가로 50조 원을 추가로 복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 우리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의 선조인 조선 시대의 복지 정책은 어땠을까 알아보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한 일이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여는 글’과 1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고, 나아가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환곡과 진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서술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즉위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챙기는 일은 왕의 정치로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나, 당연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할 것이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독신 남성, 독신 여성, 고아, 독거노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으로 왕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왕의 최우선 업무로 여겼다.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을 시행했다. 구황은 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구황 정책은 진휼과 무료급식소 사업, 환곡으로 구분하여 집행했다.

조선의 기강을 흔들었던 사업이 환곡 사업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조선의 환곡은 오늘날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면서,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환곡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츰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백성들은 환곡을 거부하거나 되도록 적게 받으려 했다. 흉년이 들면 임시로 시장을 개설해 백성은 시장을 통해 쌀을 구하려 했다.

환곡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국가의 운영 재원을 환곡으로 마련하려 했고, 부처의 운영비와 지방 공무원의 월급까지 환곡으로 충당했으니 백성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2장에서는 조선의 복지 정책, 특히 환곡과 진휼을 결정권자인 왕, 집행자인 지방관, 수혜자인 백성의 처지에서 살펴본다. 이런 정책이 사람들의 삶과 조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다루고 있다.

다시 여는 글에서는 현재의 시선으로 조선의 복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해법으로 재해석한다.

저자는 중요한 내용은 만화를 이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왕들은 굶어 죽는 백성이 한 명도 없게 하고자 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지방관의 임무와 직권을 남용한 관리의 부정부패는 복지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게 했다.

뉴스에 등장하는 복지 재원을 부정수급하는 기사는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복지 재원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해야지 효과를 발휘한다. 단기적으로 봐선 지금의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지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복지 재원 마련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 정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500년 조선 왕조의 복지 정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조선의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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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1가지 심리학
폴커 키츠.마누엘 투쉬 지음, 김희상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2년 2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포레스트북스에서 출판한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의 <마음의 법칙>은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51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는데 두 공저자는 심리학에서 연구한 마음이 작동하는 51가지 법칙을 소개한다. 설명하는 방식이 클리닉에 환자가 상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너 가지 알려주고 우리의 생각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심리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 해결책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례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용한 도서이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리학 듀오라는 명성처럼 시종일관 흡입력 있는 문체로 어려울 수 있는 심리 분야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Photo by Norbert Kundrak on Unsplash

우리는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다 감추는 데 익숙하다. 솔직히 다른 이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표현하자. 저자의 가장 처음 소개하는 법칙은 다름 아닌 감정의 법칙이다.

일과를 지나고 돌아보면 유독 운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 나의 하루를 망친 듯한 날을 보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하루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 이를 ‘리프레이밍’라고 하며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실패하면 운이 없었기(외적 귀인)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기(내적 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외적 귀인)라고 원인을 외부로 돌린다.

 

               Photo by Zulmaury Saavedra on Unsplash

한 심리학 교수는 이를 ‘근본적인 귀속 오류’라 부른다. 이는 오해와 시비, 분노와 다툼을 부르는 주범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외적 귀인보다 내부의 원인 찾기와 비판적으로 물어보고 사고할 수 있다면 많은 다툼과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다루는 마음의 법칙은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칙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면접이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처음 선보일수록 유리한 ‘첫머리 효과’, 상대방과 비슷한 점에 호감이 가는 ‘유사성의 원리’와 그런데도 짜릿한 다름을 갈망하는 욕망을 느끼곤 한다. 유사성의 원리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상호 관계는 곤란함을 겪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때로는 불편하고 위협적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잊어버리거나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방이나 집을 청소하듯 감정도 한 번씩 청소해야 한다. 불편한 의식 내용이 있다면 이를 억누르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자.

‘마음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황별로 알려주는 마음의 매뉴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심리학자는 그 행동에 관해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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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 ㅣ 서가명강 시리즈 22
고학수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월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해 다시 세우는 정의

21세기북스에서 출판한 고학수 교수님의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AI가 법학 분야에 응용될 사례를 소개한다.

고학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책날개 중 ]

 

                 Photo by Markus Spiske on Unsplash

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법이 항상 존재한다. 법학은 온갖 유형의 법에 대해 분류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등의 작업을 한다. 실정법에 대해 다루기도 하지만,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규범의 영역을 연구하기도 하고, 판례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최근 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분석은 관심이 크게 늘어난 분야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 법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 되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별해 추천하는 일도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미래 전망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에 관한 점이다. 인간은 ‘AI가 판결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AI가 판결하는 법정은 더 공정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이 어렵다고 예측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간 판사의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헤아리기 어렵고 시대 의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Photo by Andy Kelly on Unsplash

저자는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쇼핑과 나의 기호를 파악한 휴대폰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남기는 흔적을 데이터로 전환한 정보를 누군가는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개인차는 존재한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의 추천 영상을 보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서비스의 치밀함에 놀라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차별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 공통된 합의점을 추출하기는 어렵고, 차별도 직접 차별은 판단하기 쉽지만, 간접 차별은 구별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은 개발과정에서 데이터를 구성한다. 데이터는 인간 사회를 배경으로 추출하고 인간 사회는 어느 정도 편견과 차별, 불공정을 띄고 있다. 데이터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의 표본추출 과정에서 통계적 편향은 나타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간접 차별은 인간이 편향된 성향이 반영된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신뢰하기 위한 논의와 투자,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는 인공지능에 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동시에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차별을 배우게 되는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를 관련 법안에 넣는 최근의 흐름은 인공지능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서울대의 명강의로 이루어진 ‘서가명강 시리즈’답게 많은 생각거리와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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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 청소년인문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22년 2월

들을수록 흥미롭고 알수록 유용한 인지심리학 이야기!

북멘토에서 출판한 김경일·김태훈·이윤형 교수님의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는 인지심리학에 관한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세 분의 공저자는 유튜브 사피엔스 스튜디오 <이그노벨상 읽어드립니다>를 통해 대중에게 인지심리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그중 인지심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뇌의 각 영역의 기능에서부터 학습, 기억, 주의, 감각과 지각, 추론, 창의성까지 인지심리학이 다루는 인간의 모든 정신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심리학의 다루는 분야는 상당히 방대하다. 한국의 경우, 심리학회 내 15개의 분과를 다루고 미국의 경우, 심리학회 내 54개의 분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심리학이 다루는 범주는 크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인간의 심리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심리학의 발전과 경제 발전의 궤를 같이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정도에 따라 심리학에 관한 관심도 증가했다.

 

              Photo by Robina Weermeijer on Unsplash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생물심리학, 범죄심리학 등 다양한 심리학이 주목을 받으며 또한 인지심리학도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지심리학은 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지식 획득과 심리적 발달 등 연관된 정신적 과정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분야이자 정보 처리 관점에서의 인지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감각, 지각, 학습 및 사고, 언어, 기억, 문제 해결, 추론, 앎, 판단 및 의사 결정과 같은 고급 정신 과정을 연구한다.

이윤형 교수는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뇌와 학습, 그리고 기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사람들이 뇌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호두와 같은 쭈글쭈글한 모양은 대뇌피질이라고 불리는 뇌 일부분이고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뇌피질이 감싸고 있는 안쪽에 있다.

생명 유지 및 본능적 행동, 호르몬 조절, 비자발적 운동의 조절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작용을 담당하는 뇌 영역들이 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 구조물인 연수는 심장 박동과 호흡, 의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을 다치면 심장 박동 또는 호흡이 멎거나 의식이 없어진다.

중뇌는 눈으로 들어온 정보와 귀로 들어온 정보를 전달하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쾌감과 관련이 깊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hoto by Milad Fakurian on Unsplash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뇌와 좌뇌에 관한 내용은 대뇌피질 영역에 관한 내용이다. 우뇌와 좌뇌는 뇌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위치에 따라 네 개의 엽으로 구분된다. 앞쪽인 전두엽, 뒤쪽을 두정엽, 귀 쪽에 깊이 파인 틈새의 아래쪽은 측두엽이며, 뒤통수 쪽은 후두엽이다.

뇌의 각 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1860년대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다. 언어와 관련이 있는 ‘브로카 영역’, 언어 이해와 관련이 깊은 ‘베르니케 영역’이 있다.

저자들은 인간의 생각을 다루는 인지심리학을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풀어나가며 그 필요성을 소개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토대로 기억을 지속하기 위한 학습법과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향기를 이용해 전두엽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의지력과 더불어 AI와는 차별화된 인간만이 가지는 뇌의 특성을 확인하면서 다소간 안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고 사고의 확장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종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AI의 등장은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 AI보다 압도할 수 있을까에 관한 우려와 염려가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저자의 설명과 함께 인간이 사고하는 고차원적이고 즉각적인 사고의 영역은 아직은 AI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라고 한다.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범주화, 추론 과정을 담당하는 뇌는 1.4kg의 용량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지우며 불필요하게 깊은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는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며 인간의 정신 과정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인지심리학의 입문서로 좋은 책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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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인지심리학은 처음이지?
김경일.김태훈.이윤형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22년 2월

들을수록 흥미롭고 알수록 유용한 인지심리학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