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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 거짓말 - 쓰레기 패러독스, 분리했지만 결국 태워지는 쓰레기
문관식 지음 / 헤르몬하우스 / 2025년 10월
평점 :

재활용의 거짓말_문관식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분리수거에 신경 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적인 분리수거의 개념을 삶아 먹은 사람들을 종종 마주친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은 정말 잘 되나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개념을 삶아 드신 분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즉 웬만하면 태워버린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책을 통해 OTHER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보는 습관이 생겼다. 다행인 것은 우리 아파트는 생수별을 별도로 분리 배출한다. 이를 어기면 무서운 경비아저씨의 눈총을 피할 길이 없다. 정말 쌤통이다. 재활용 순환에 전반을 우리 경비 아저씨 같은 분들을 고용하여 관리한다면 아마 못 하고는 못 배실 테다. 의지와 실천의 문제 아닐까.
사회적 거버넌스가 해답이라는 방향 제시에 손들어 한 표 동참한다. 그리고 나의 분리수거 원칙은 쭈욱 지켜나갈 생각이다. 이참에 한마디 한다. “당신 집에서도, 마눌님 앞에서 그렇게 막 버리냐?” 속이 후련하다.
○ 이 OTHER 분류 포장재의 대표적인 예로, 즉석밥 용기를 들 수 있다. 즉석밥 용기는 95%가 폴리프로필렌
(PP) 이고, 나머지는 산소 차단 필름(EVOH)이 덧대진 복합재질이다. 대부분 같은 플라스틱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 재질이 겹쳐 있는 것이다. (…) 이 중 실제로 다시 자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한다. 결국 아무리 꼼꼼히 헹구고 분리해도 OTHER라는 단어 앞에서 소비자의 노력은 멈춘다._P42
○ 수치만 높아지고 실질적 순환이 뒤처지는 ‘재활용률 착시’는 순환 경제에 대한 허상을 키운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착한 실천’, ‘좋은 성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기업은 실적을 높였다고 홍보하고, 정부는 ‘재활용 대국’, ‘순환 경제 모범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운다. 실제로는 플라스틱의 본질적 순환이 아닌, 소각·에너지 회수라는 처리 방식에 기댄 재활용률 부풀리기일 뿐이다. 언론과 시민도 높은 숫자만 보고 안도한다. 모호한 정책 언어와 통계 수치의 마술은 사회 전체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안심하게 만든다._P65
○ 시민이 애써 분리해 배출한 플라스틱 10개 중 1~2개만이 다시 자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 외의 83.6%의 플라스틱은 불에 태워져 사라지거나 매립되고 만다._P67
○ 지자체는 분리배출을 장려하지만, 수거된 폐기물의 상당수는 처리 실적에 따라 소각·매립되는 것이 그 예이다. 정책 목표는 ‘순환’이지만, 실제 행정은 ‘처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현장에서는 “같은 플라스틱을 두고, 왜 한쪽은 ‘순환’되지만 한쪽은 ‘처리’로 가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_P74
○ 국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층적 거버넌스의 장점이 분명해진다. 다양한 국가에서는 자원순환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단일 관리 방식을 넘어, 지방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분산형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_P173
○ 시장, 시민사회, 기업, 지방정부 등이 서로 협력하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_P183
○ 이제는 잘 버리는 사회에서, 잘 이어지는 사회로 옮겨갈 차례다._P200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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