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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키는 나라 -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음 / 푸른숲 / 2025년 7월
평점 :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부결되었던 내란특검법등이 발효됨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모습이 담긴 CCTV등이 공개되면서 계엄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너무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고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나섰고 군인들 역시 국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했기에 큰 희생없이 계엄이 몇시간만에 해제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간 다음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거리에는 다시 LED촛불이 들어졌고 분노한 시민들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올 4월 4일 드디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은 탄핵안이 통과된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112일동안 변론과 소추를 담당했던 법률대리인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의원의 최종변론문이 수록되었고 그들이 그 기간동안 느꼈던 점과 상황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변론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 울컥해지는 기분이 들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수호가 결코 만만치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중 한명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계엄과 탄핵을 통해 분명 교훈을 얻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몇번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해임되기까지 이르렀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맹점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겠죠.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훌륭한 민주주의 교과서가 됨을 우리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결정문을 필사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운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서두에 올려진 계엄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숙연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