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등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해온 북유럽의 강국 스웨덴의 문제점을 현지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기술한 책이네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문제점들 예를 들어 빈부 격차의 심화등에 대한 대안으로 요즘 정치권에서도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그만큼 세수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대선 주자들이 이런 세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를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이로 인해 가져온 문제점들 역시 상당히 많네요. 스웨덴에서 일부 노인들의 경우 폐지나 공병을 줍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이에 비해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가 또 스웨덴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업가에 대한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하니 이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불러온 문제점으로 작가는 의료부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보편적 복지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 반면에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지만 작가의 실제 사례등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이 아직도 입헌군주국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귀족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이들은 부를 세습하고 있다는 것도 사민주의와는 참 안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주장처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대분의 노동가능 인구가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문제점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너무 턱없이 낮은 세금이 근로소득에만 부가되고 그들이 축적한 자산에는 전혀 세금이 부여되지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네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맹점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이런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써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상에서 수학을 발견하다

소름 돋는 수학의 재미 : 하편 - 공부 욕심이 두 배로 생기는 발칙한 수학 이야기 ㅣ 소름 돋는 수학의 재미
천융밍 지음, 리우스위엔 그림, 김지혜 옮김 / 미디어숲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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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하면 여전히 어렵다 머리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긴해요. 고등학교 입시까지 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수학과는 담을 쌓았고 컴퓨터나 계산기에 의존해서 간단한 계산만 하는 정도로 멀어진 수학.

그래서 이책은 저처럼 수학이 어렵다고만 느낀 사람에게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고 재미있고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구나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답니다. 50년 넘게 수학교육에 경력을 가진 중국인 수학자가 대중들에게 보다 더 수학이 다가가기 쉽게 쓴 책인데 정말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함수도 그렇고 조합, 확률, 마방진, 집합과 논리까지 모처럼 접해보는 용어들의 반가움과 실제 이런 수학의 이론들이 일상이나 경제 원리에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히나 마방진은 신기하기만 하고 이런 마방진을 찾기위해 그 누군가는 정말 일생을 희생하면서 찾고 있다는 것도 수학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보다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딜러와의 도박에서 우리가 이길수 있을지라든지 예전에 엄청난 화제를 주었던 월드컵 경기 승패를 기가막히게 맞추었던 문어이야기리들을 수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주닌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구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단순하게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을 이용해서 표나 도식화하면 문제 해결을 보다 쉽게 할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수, 정수, 무리수, 유리수, 포물선. 마치 고등학교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론과 원리만을 외우는 식이었는데 이 책은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될수 있는가를 보여주어 보다 현실속의 수학을 알게 된 기분이네요.

유럽의 다양한 민족의 자강의 역사

유럽사를 바꾼 독립운동 이야기 - 자강과 공존의 가치를 재발견하다, 2022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종성 지음 / 유아이북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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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제의 지배에 한동안 처해있었고 그전에도 중국 청이나 원나라의 끊임없는 침략에 대항해야 했듯이 유럽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국가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던 작은 나라들은 늘 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 생존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했고 힘없음은 결국 민족의 존망에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나라에는 늘 흥망성쇠가 존재해왔고 인위적인 민족의 이동이나 말살을 자행한 역사는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아픈 역사를 가진채 여전히 제대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민족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수많은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야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아일랜드의 역사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영국의 지배하에서 계속 독립운동을 추구해왔고 지금도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나라.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왔기에 영국에 도전하여 엄청난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은 영국보다 더 오히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성장한 것을 보면 끊임없이 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강을 가진 나라의 희망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젠의 역사 역시 터키와 러시아의 틈바구니속에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족의 단합도 중요하고 외세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할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만이 그 민족의 생존 역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도 언급되어 있어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전쟁이나 일제치하 독립운동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대부분의 유럽국들의 경우 자신들 역시 외세의 침입이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역사가 있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지하거나 지원했더라구요.

그동안 몰랐던 유럽의 과거사를 이 책을 통해 많이 알게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에 상관없이 민족간의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이제는 모두가 공존의 가치아래 화해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와 해결책

MZ세대라는 거짓말 ㅣ 청년 정치 혁명 시리즈 2
박민영 지음, 문병길 기획 / 미래세대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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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도 심각하지만 2030세대의 문제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갖게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일했던 젊은 청년이 그동안 보아온 정치권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책인데 기성세대와 정치인, 국회의원 모두가 읽어보고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번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젊은 세대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은 이유 역시 그가 젊은 세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젊은 세대들의 언어로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건드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책에는 군대문제, 공매도 문제, 은둔청년 문제, 로스쿨 문제등 지금 2030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솔직히 여전히 확실한 대안을 제시못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청년문제를 청년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고 해결방안역시 청년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기에 기존 기성세대의 정치인이 꼭 읽었으면 좋겠네요. 정파에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고민을 공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니까요.

2030세대의 투표권이 전체 유권자수의 30프로가 넘고 그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와 공감하고 고민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점들

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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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이긴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이젠 당당한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소득이 올라왔던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며 베이붐 시대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렀기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 부의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출산, 비혼, 초고령화 문제등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해야할 대상으로 남아있고 이와 별도로 지방의 소멸이나 이주 노동자, 장애인등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문제가 되어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단순히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등에서 만든 공식적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저 단순한 일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 세습 그리고 이 부의 세습으로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절대 불리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약자들을 보호할 체계는 아직도 선진국 대비 미비하기만 하네요. 특히 교육문제가 결국 취업문제로 이어지고 이 취업문제에서 직업의 선택과 임금의 격차가 평생 계속되거나 대물림된다는 것이 너무 아픈 현실이네요.

아울러 남성대비 여성이 더욱 취업에서 불리한 입장일수 밖에 없고 취업후더라도 출산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경제적 소득에서 남성에 비해 월등히 수입이 적고 이런 문제는 결국 노인빈곤문제에서도 월등하게 여성 빈곤 노인이 많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없는 저성장 시대에 그리고 예전같지않은 경제성장율에 따라 더욱 좁아진 취업문에 더욱 낙심할수 밖에 없는 이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