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등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해온 북유럽의 강국 스웨덴의 문제점을 현지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기술한 책이네요.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문제점들 예를 들어 빈부 격차의 심화등에 대한 대안으로 요즘 정치권에서도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 논의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그만큼 세수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대선 주자들이 이런 세수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를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이로 인해 가져온 문제점들 역시 상당히 많네요. 스웨덴에서 일부 노인들의 경우 폐지나 공병을 줍는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이에 비해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가 또 스웨덴이며 스웨덴의 경우 기업가에 대한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하니 이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불러온 문제점으로 작가는 의료부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보편적 복지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 반면에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지만 작가의 실제 사례등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이 아직도 입헌군주국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귀족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이들은 부를 세습하고 있다는 것도 사민주의와는 참 안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주장처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대분의 노동가능 인구가 노동을 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문제점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너무 턱없이 낮은 세금이 근로소득에만 부가되고 그들이 축적한 자산에는 전혀 세금이 부여되지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네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신자유주의의 맹점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이런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써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