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비법‘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ㅣ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4년 2월

지난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이상 상승하여 1주택자인 나는 재산세 증가로 오히려 손해를 본 느낌이다. 집값 올라서 좋아진 사람은 다주택자의 경우일 것이고 1주택자의 경우는 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외에는 재산세만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 각종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직장인의 급여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어서 물가대비로 보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세테크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1주택자인 나로서는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궁금했는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국내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물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2년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재테크 차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 때 보유세 중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사무실이나 접객 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되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보유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기준에서도 빠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의 시세 상승이 클 것으로 예측되면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재산을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면 사전 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하고 나서 10년 후 상속이 예상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가 크다면 사전 증여가 필요 없을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자는 자금 출처 조사의 확률이 높은 다음의 경우를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소득 입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소득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부담부증여 등에 의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투기 지역 등에서 고가의 거래를 하는 경우, 고령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리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녀를 둔 자산가의 경우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할텐데 저자는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일시에 거액을 줄 땐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증여를 미뤘다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절반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하려고 '10년마다 증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을,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만큼 현금을 증여한다면 아이가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증여세 한 푼 발생하지 않고 1억 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 반면 직장인의 급여는 소폭 인상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다 보니 세테크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질의 응답 방식으로 복잡한 세금 문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