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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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SNS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방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A. 먼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의 영상을 올립니다.

B.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욕을 해도 더 민감한 주제의 영상을 올립니다.

C.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그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만들어 둡니다.

D. 변호사를 찾아가 100개, 1000개의 댓글에 대해 일일히 고소를 진행합니다.

F. 벌써 그 영상은 비공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곳에 글을 지우거나 수정할수 없습니다

G.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만일 형사유죄가 나온 사람은 민사를 진행합니다

적게는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합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많이 놀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을 모르면 안되는 세상으로 우리는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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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작가는 매체에서 가끔봤던 여자 정치인이네요. 작가가 쓴 서문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내기위해 자신의 팔다리가 잘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글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SNS등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판단기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불편하게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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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률책은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례를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내용이 사례로 설명이 되어있고 판례도 사실상 변호사 들이 기대했던 것 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이슈와 문제/명예에 대한 죄의 기준/스토킹처벌법/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 가해자시 민형사 대처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고소와 대처방안등의 내용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 법관련 책은 판례가 많은 부분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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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뉴스를 보다보면 당연히 사실인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비록 사실이라 할 지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라는 명제아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가끔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 또한 내가 그러한 피해를 받았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변호사를 만나는 것과는 내가 무언가를 알고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 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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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한해 민사소송은 475만 건, 한 해 구속되는 사람은 6만 명 (구속 심사 전에는 13만 명), 한해 고소는 60만 건 (일본은 1만 건)으로 소송의 나라 답습니다. 그만큼 세상사 여러 일이 있다는 이야기 이기도 하겠죠.

명예회손과 모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의 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