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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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송장과 판결문 등을 읽어봐도 대부분 너무 어려운 법률용어가 섞여있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회사일로 재판을 한번 업무지원한 적이 있는데 법률적 용어도 낮설고 무엇보다 경찰-검찰-재판까지는 가는 수많은 난관과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횟수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재판은 드라마로만 보았는데 현실의 법정은 냉정하리만큼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드라마처럼 소리지르는 피고인도 없고 방청인도 없습니다.다만 사법부에 의견서 하나가 제출될때 까지 수많은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고 증거물 하나하나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 대응하는 치열한 법정 논리가 숨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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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람 변호사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서문만 읽어봤을 때는 드라마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재판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가치들 즉 민주주의 , 시민의식, 존엄성은 법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아직 미완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식이 다양한 재판에 의해서 결론지어지고 완성되고 있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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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가 아는 다양한 재판을 시대 연도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BC 399년 소크라테스의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을 시작으로 1535년의 양심적 법적권리, 프랑스의 드뤼피스 사건에 따른 여론몰이의 문제점(1894), 미란다 고지에 따른 원칙과 증거 (1966), 낙태에 대한 과학,윤리의 치밀한 싸움 (1970년), 부정한 권력 워터게이트 (1974), 성희롱 (1998)

등을 이야기 하며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과 법률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닌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가 서로의 논리를 주장하며 치밀하게 쌓아온 결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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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책의 특징은 그냥 재판에 대한 서론-본론-결론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이야기 함으로써 재판이 단순히 세상을 떠들석 하게 만들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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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더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안전한 나라 라고 하지만 빈부격차, 사회 고도화로 지금과 같은 갈등을 남길 경우 더욱더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관심가지실 책입니다